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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역전세 및 전세사기 피해 방지를 위해 임대차 시장의 리스크 관리를 강화한다.

4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4년 경제정책 방향’을 보면 정부는 임차인이 현재 거주 중인 소형·저가 주택(아파트 제외)을 매입하면 올해 한시적으로 취득세 감면(최대 200만 원) 혜택을 주기로 했다. 추후 청약 시 무주택자 지위도 유지된다.

소형·저가 주택 기준은 60㎡ 이하이면서 취득가액이 수도권은 3억 원 이하, 비수도권은 2억 원 이하인 경우다.

해당 주택에 1년 이상 거주한 무주택 임차인을 대상으로 한다.

역전세 등 상황을 감안해 등록임대 사업자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나 지역주택도시공사에 소형·저가 주택(아파트 제외)을 양도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이 조처도 올해 한시적으로 시행된다.

올해 LH 임대주택 임대료를 동결하고 지역주택도시공사에 대해서도 임대료 동결을 유도하기로 했다.

정부는 청년·신혼부부 선호가 높은 토지임대부·지분 적립형 주택 등에 대한 세제 지원도 확대하기로 했다.

토지임대부 주택은 토지를 임대·건물만 분양해 저렴한 가격에 공급하는 주택을 말한다.

정부는 토지임대료 부가세(10%) 면제를 통해 수분양자(부동산을 분양받는 사람)의 임대료 부담을 완화해주기로 했다.

지분 적립형 주택은 20~30년에 걸쳐 수분양자가 지분을 취득하는 주택이다. 정부는 공공주택 사업자 종부세 합산배제와 재산세 25% 감면 등으로 기존 분양가 대비 5~10% 인하할 방침이다.

중소기업 재직 청년에 대한 전세자금 지원 대상 및 한도도 확대된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중소기업 취업 청년 대상 전월세 대출을 ‘청년 버팀목 대출’로 통합해 운영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임차보증금 지원액은 2억 원에서 3억 원으로, 대출 한도는 1억 원에서 2억 원으로 늘어난다. 금리는 1.5~2.4% 수준이다.

지난해 1월 1일 이후 출생아가 있는 무주택 가구를 대상으로는 시중보다 최대 3%포인트 낮은 금리의 ‘신생아 특례 전세자금 대출’을 3억 원 한도로 지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