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기업 수십 억달러 수령 예상

정인교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미국의 반도체법에 따른 보조금 문제와 관련해 조만간 미국 정부가 한국 기업에 대한 지원 방안을 발표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정 본부장은 12일(현지시간)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공동위원회 참석 등으로 미국을 방문해 “보조금을 받는 것은 분명한데, 그 규모는 두고 봐야 한다”며 “3월 말에는 발표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발표에 금액이 명시돼 나오게 돼 있다”며 “미국 측이 정한 가이드라인에 따라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현재로는 한국 기업에 대한 불이익 여부는 예단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미국 상무부는 반도체 기업의 미국 내 설비 투자를 장려하기 위해 반도체 지원법에 따라 반도체 생산 보조금, 연구개발 지원금 등을 지원한다. 지원은 개별 기업과 협의에 따라 진행된다. 한국 기업 중에는 텍사스주에 신규 공장을 건설하기 위해 170억 달러(약 22조3000억 원)를 투자하겠다고 밝힌 삼성전자가 상무부와 보조금 문제를 협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반도체법 재원 한계로 삼성전자가 받는 보조금 규모가 줄어들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상무부는 반도체 생산 보조금 390억 달러 가운데 첨단 반도체 생산기업에 지원할 용도로 280억 달러를 배정했는데, 기업들이 요청한 자금이 700억 달러가 넘는다. 이중 미국 기업인 인텔이 100억 달러 이상 지원받는 방안을 논의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블룸버그통신은 대만 반도체기업 TSMC가 50억 달러 이상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보도하면서 삼성전자의 보조금 규모를 수십억 달러로 전망했다.

한편 정 본부장은 한미 간 반도체 장비 수출 통제 논의와 관련해 “반도체 장비의 수출 통제에 대해 한미 간 그동안 협의가 돼 온 상황”이라면서도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공개하기는 이르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