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 개정 필요…폐기 시점 불확실

- 부산 공동주택 공시가 2.89% 하락

- 엘시티 244.62㎡ 70억 ‘지역 1위’

정부가 부동산 공시가격 산정 때 시세가를 반영하는 현재의 제도를 없앤다. 문재인 정부 때 도입된 이후 3년여 만이다.

국토교통부는 19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서울에서 열린 민생토론회에서 부동산 공시가격의 시세 반영률을 2035년에 90%까지 끌어올리는 것을 목표로 하는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폐기하겠다고 밝혔다. 당시 문재인 정부는 부동산 시세와 공시가격 사이에 괴리가 커 조세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판단에 따라 공시가격의 시세 반영률을 매년 단계적으로 높이는 계획을 2020년 11월 제시했으며 2021년 공시가격부터 적용했다. 그러나 부동산 가격 급등에다 현실화 계획까지 겹쳐 공시가격이 큰 폭으로 오르는 바람에 보유세 부담이 급격히 늘어나자 제도 손질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졌다.

이에 현 정부는 지난해부터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제도 도입 이전인 2020년 수준(공동주택 69%)으로 낮췄으며 이번에 공식적으로 폐기를 결정했다. 이와 함께 내년 공시가격 산정에는 현실화율 계획을 적용하지 않을 방침이다. 그러나 이를 위해서는 법 개정이 필요해 실제 폐기 시점은 불확실한 상태다. 또 내년에 공시가격을 어떻게 산정할지에 대해서도 확정된 것이 없다. 국토부는 국토연구원이 수행 중인 연구용역 결과가 나오면 이를 바탕으로 7~8월께 새로운 방안을 내놓기로 했다.

한편 국토부는 올해 1월 1일을 기준으로 조사·산정한 전국 공동주택 1523만 호의 공시가격(안)에 대한 소유자 열람 및 의견 청취를 19일부터 오는 4월 8일까지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 자료에 따르면 올해 전국의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지난해보다 1.52% 오른 반면 부산은 -2.89%로 전국에서 세 번째로 하락 폭이 컸다. 

부산에서 공시가격이 가장 높은 곳은 70억3100만 원을 기록한 해운대구 중동 엘시티(전용면적 244.62㎡)였다. 엘시티에 이어 남구 용호동의 더블유(244.99㎡)와 해운대구 우동의 해운대경동제이드(260.88㎡)가 각각 37억2000만 원, 35억6200만 원으로 공동주택 공시가격 상위 3위 목록에 포함됐다. 부산 동구 수정동의 한 다세대 주택(전용면적 6.72㎡)은 공시가격이 484만 원으로 전국에서 가장 낮았다. 전국에서 가장 비싼 공동주택은 서울 강남구 청담동의 더펜트하우스청담(전용면적 407.71㎡)으로 164억 원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