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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품업체에 판촉비용 떠넘긴 SSG·컬리…공정위 '제재'

대규모 유통업법 위반…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품업체의 자율적 선택권 과도하게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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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음. 국제신문DB
국내 전자상거래(이커머스) 업체 SSG닷컴과 컬리가 납품업체에 대한 판촉비 전가 등의 행위로 정부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SSG닷컴과 컬리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한다고 20일 밝혔다. SSG닷컴은 과징금 5900만 원도 함께 부과받았다.

공정위 조사 결과 두 사업자는 총 64개 납품업체에 상품 할인쿠폰 비용이나 가격할인 비용을 전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우선 SSG닷컴은 2019년 10월 28일부터 같은 해 11월 2일까지 ‘대한민국 쓱데이’ 행사를 진행하면서 61개 납품업체에 상품 할인쿠폰 비용을 전가했다.

2019년 5월부터 2023년 3월까지 14개 납품업체로부터 상품정보유지비(서버비) 명목으로 총 6526만3000원을 부당하게 수취하기도 했다.

납품업체로부터 상품을 매입한 이후에는 상품의 소유권과 판매책임이 SSG닷컴에 있는데도 상품 관리·판매에 소요되는 서버비를 납품업체에 전가한 것이다.

공정위는 “SSG닷컴의 이런 행위는 대규모 유통업자가 부담해야 하는 비용을 납품업체로부터 부당하게 수취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컬리는 2020년 2월과 8월 진행한 ‘봄맞이 청소 기획전’, ‘8월 생리대 기획전’ 행사에서 3개 납품업체에 가격할인 비용을 부담시켰다.

2022년에는 자사가 일방적으로 정한 ‘성장장려금(판매장려금) 확대 정책’을 추진하면서 총 1850개 납품업체와 실질적 협의 없이 성장장려금 약정을 체결했다.

공정위는 “컬리의 이런 행위 역시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 납품업체의 자율적 선택권을 과도하게 제한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최근 급격하게 성장한 온라인쇼핑 시장에서 주요 불공정 행위를 적발·제재해 대규모 유통업자의 경각심을 높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며 “앞으로도 유통시장에서 납품업체의 권익 보호를 위해 불공정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법 위반 행위를 적발하면 엄중하게 조치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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