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역 건설업체 수안종합건설이 하도급 업체에 공사 대금 등을 주지 않아 정부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법을 위반한 수안종합건설에 시정명령을 부과한다고 8일 밝혔다. 부산 동구에 본사를 둔 수안종합건설은 토목건축 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연매출 95억4900만 원(이하 2021년 기준) 규모 회사다. 공정위 조사 결과 이 업체는 2021년 11월 ‘부산진구 부전동 근린생활시설 신축 공사’ 중 석공사를 수급 사업자에게 위탁했다. 하지만 공사가 끝난 이후에도 하도급 대금 약 2504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석공사는 돌을 구조물로 쌓거나 다른 구조물에 붙여 마감하는 공사를 말한다. 수안종합건설은 일부 지연 지급된 대금에 대한 이자 484만 원도 주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는 수안종합건설이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 이내에 하도급 대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규정한 하도급법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제재를 결정했다. 수안종합건설이 받은 시정명령 내용은 ▷대금 지급 ▷재발 방지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원사업자의 불공정 하도급 거래 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법 위반 행위를 적발하면 엄중 제재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