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최상목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주재로 제26차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가 진행되고 있다. 기재부 제공

정부가 노후 청·관사 및 대규모 국유 토지를 개발해 2035년까지 청년주택 2만2000호를 공급한다.

전국 15개 국가첨단산업단지 인근 도심에 유휴 국유지를 확보한 뒤 저렴한 임대료의 숙소를 청년근로자에 제공하는 사업도 추진한다.

기획재정부는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최상목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주재로 제26차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의 ‘2025년도 국유재산 종합계획’ 등을 발표했다.

우선 정부는 청년과 신혼부부 등의 주거 부담 완화를 위해 청년세대가 선호하는 지역의 노후 청·관사 및 국유지를 개발해 2035년까지 청년주택 2만2000호를 단계적으로 공급한다.

현재 ▷서울 용산 유수지와 송파 ICT(정보통신기술) 보안클러스터 등 청·관사 19곳 ▷대방동 군부지와 광명시 근로청소년복지관 부지 등 국유 토지 19곳이 검토되고 있다.

최 부총리는 “주택 유형도 청년이 선호하는 1.5룸이나 투룸, 공유공간 제공 등으로 다양화할 것”이라며 “주택 공급에 민간 투자를 적극 유도하기 위해 리츠(REITs·부동산투자회사) 방식을 도입하고 최대 50년간 장기 대부하는 등 관련 제도도 정비하겠다”고 말했다.

현재 서울 부산 대전에서 시범 사업으로 진행 중인 ‘청년창업허브’도 전국 거점별로 확대한다. 청년창업허브는 국유 건물을 시세의 70~80% 수준으로 공급하고 운영기관이 지자체 정책자금 등을 활용해 임대료 감면이나 창업지원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공간이다.

카페·스마트팜 등 청년 창업에 적합한 재산을 발굴해 청년에게 우선 대부한다. 대부료도 5%에서 1%로 낮출 방침이다.

창업을 희망하는 청년에게 주거·창업 공간과 함께 창업 자금과 자문을 지원하는 창업기숙사도 제공한다. 현재 개발 중인 서울 관악·종로 복합청사 내 임대주택을 시범 제공하고 추후 전국 확대를 추진할 계획이다.

정부는 또 국가첨단산단 인근 도심에 유휴 국유지를 확보한 뒤 인근 임대료의 70~80% 수준으로 청년근로자 숙소를 제공하기로 했다.

현재 전국에는 경남 창원(방위·원자력) 대전(나노) 광주(미래차) 대구(로봇) 등 15곳이 지정돼 있다.

정부 관계자는 “통상 대기업은 자체 숙소를 제공하고 중소·협력업체는 산단 내 숙소시설을 지원하지만 시설이 부족한 실정”이라며 “저렴한 임대료의 청년근로자 숙소를 산단 인근에 제공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노인 주거 공간인 시니어 레지던스는 서울 강서구·강원 원주 등의 국유지를 활용해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정부는 지자체와의 협의를 거쳐 내년 상반기까지 사업 대상지를 선정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정부는 학교시설 노후화에 따른 안전문제 해소를 위해 국유지 위에 세워진 공립학교를 대상으로 시설 증·개축을 허용하기로 했다.

현재 국유지 점유 공립학교(초·중·고등학교 및 특수학교)는 총 3125곳이다. 국유재산법에 따라 지방교육자치제가 시행된 1991년 이후 설립된 학교는 국유지에 시설을 증·개축할 수 없었다. 이에 학교시설이 노후화되는 문제가 발생했다.

정부는 학교시설 증·개축을 전면 허용해 안전 우려를 해소하기로 했다.

아울러 정부는 ▷국유재산 매각 등 대금 신용·체크카드로 납부 허용 ▷물납주식 매각 활성화를 통한 국고 수입 확대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