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 및 울산공항 등의 항공기 소음으로 인해 생활에 불편을 겪는 주민들을 위한 각종 사업에 정부와 공공기관이 국비를 전액 부담한다.

29일 국토교통부와 한국공항공사는 공항 인근 거주자에 대한 지원사업 공모를 통해 우수 제안 14건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8월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이 일부 개정된 이후 처음 실시된 이번 공모에는 49건이 접수됐다. 국토부는 1차 서면 심사와 2차 대면 심사에서 타당성, 효과성, 실현 가능성 등을 따진 뒤 지원 대상 사업을 가려냈다. 현행법에는 공항 주변의 소음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지역(57데시벨 이상)을 별도 관리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김해공항에서 이륙한 항공기.

부산·울산에서는 모두 4건이 포함됐다. 부산 강서구는 ‘쾌적한 골목길, 노인 일자리 방역 사업’을 제안했다. 65세 이상 지역 거주자들이 이동식 소형 기기를 활용해 방역 활동을 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김해시는 ‘찾아가는 3色 예술치료, 엉거주춤 개발 연기 울림’과 ‘청년 베이커리 스토리-베이토리 창업 프로젝트’ 등 2개 사업을 제시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청소년과 어르신을 대상으로 한 정서 안정 프로그램이 운영되며 청년들의 제과제빵 기능사 교육 지원이 이뤄질 예정이다. 울산 북구에서는 울산공항 인근 농가가 생산한 농산물 구입 및 복지시설 기부 등이 진행된다. 한국공항공사는 9월 초 공항 인근 지방자치단체 및 교육감과 업무협약을 맺은 뒤 본격적으로 사업을 시행한다.

그동안 한국공항공사는 복지 개선과 소득 증대를 위해 시행하는 주민 지원 사업에 대해 비용의 최대 75%만을 보조했다. 그러나 관련법이 개정되면서 사업비 전액 지원의 근거가 마련됐다. 이번에 선정된 14개 사업의 예상 비용은 총 12억 원이다. 규모에 따라 1곳당 5000만 원에서 최대 1억5000만 원이 지원된다.

국토부와 한국공항공사는 내년에도 지원 사업 공모 제안을 받아 주민 만족도를 높이는 한편 공항과 인근 지역의 상생발전 방안을 마련한다. 이상일 국토부 공항정책관은 “이번에 선정된 제안들이 실질적으로 지역에 기여하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며 “아울러 공항 소음 피해 지원 정책이 더욱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게 입법 등 제도적 뒷받침에도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