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남권역의 고속도로에서 최근 5년간 2014건의 ‘도로 파임’(포트홀)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도로 위의 지뢰’라고도 불리는 도로 파임은 심각한 대형 사고를 불러올 수 있다는 점에서 정부의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박용갑 의원(더불어민주당·대전 중구)이 한국도로공사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 2020년부터 올해 8월까지 전국 고속도로에서 발생한 포트홀은 2만2692건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는 2020년 4440건, 2021년 4285건, 2022년 4509건, 2023년 5801건, 올해 1~8월 3657건이었다. 특히 지난해 건수는 2020년에 비해 31% 늘었다.

고속도로에서 발생한 ‘도로 파임’

지역별로는 서울·경기권이 4471건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는 강원권 3768건, 충북권 3462건, 전북권 3005건, 대구·경북권 2687건, 부산·경남권 2014건, 대전·충남권 1732건 등의 순이었다. 노선별로는 중앙고속도로가 3343건으로 전체의 14.7%를 차지했다. 영동고속도로는 2358건, 서해안고속도로는 2285건, 중부고속도로는 2059건, 경부고속도로는 1981건으로 파악됐다. 이 다섯 개 노선의 도로 파임 건수는 전체의 절반(53%)을 넘었다.

부산울산선 및 부산외곽선에서는 각각 203건과 74건의 도로 파임이 신고됐다. 또 남해1지선에서는 47건, 남해2지선에서는 59건의 도로 파임이 발생했다. 반면 밀양울산선에서는 단 한 건도 이상 현상이 생기지 않았다.

도로 파임이 지속해 발생함에 따라 피해 배상 건수와 배상액도 해마다 늘어나는 추세다. 한국도로공사가 배상한 금액은 2020년 14억 2300만 원, 2021년 19억4000만 원, 2022년 34억9700만 원, 2023년 44억3800만 원이었다. 올해 8월까지는 22억8400만 원이 보상됐다.

박 의원은 “포트홀 발생 원인은 도로 노후, 기후 변화, 공사 불량 등 아주 다양하다”며 “앞으로도 계속 이 같은 현상이 나타날 것이 분명한 만큼 정부는 ‘땜질식 보수’가 아니라 근본적인 예방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