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음. 국제신문 DB

정부가 가상자산을 활용한 탈세나 자금세탁 등 불법 외환거래를 막기 위해 국경 간 모니터링을 강화한다.

국경 간 가상자산 거래에 대한 정보를 외환당국이 상시 점검하고 관계기관과 공유하는 등의 방식이다.

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의 ‘국경 간 가상자산 모니터링 방안’을 25일 발표했다.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회 참석차 미국을 방문한 최상목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도 지난 24일(현지시간) 현지에서 국내 기자들과 만나 “최근 테더 등 스테이블 코인이 많아지고 국내 주요 거래소에 상장되면서 스테이블 코인을 활용한 국경 간 가상자산 거래가 늘었다”며 “가상자산 사업자에 사전 등록 의무를 부과하고 국경 간 거래내역을 한국은행에 정기적으로 보고하도록 의무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부의 이번 방침은 최 부총리가 언급한 것처럼 가상자산의 해외거래소 이전 등으로 국경 간 거래가 증가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규율 체계는 미흡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기재부는 “국경 간 가상자산 거래와 관련해서는 거래목적 확인이나 개별 거래정보 보고체계 등이 부재해 우회·불법거래에 활용될 가능성이 있다”며 “외환법령을 사실상 형해화시킬 우려도 있다”고 진단했다.

이에 정부는 내년 상반기 중 외국환거래법에 가상자산과 가상자산사업자에 관한 정의 조항을 신설하는 방향으로 법안을 개정할 방침이다. 시행 목표 시기는 내년 하반기다.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을 준용해 가상자산을 외국환·대외지급수단·자본거래 등에 포함되지 않는 제3의 유형으로 규정할 계획이다.

외국환거래법에 가상자산이 정의되면 앞으로 거래소 등 사업자는 국경 간 가상자산 거래를 취급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등록해야 하는 의무가 생긴다. 또한 앞으로 국경 간 가상자산 거래 내역을 매월 한은에 보고하게 된다.

거래일, 거래금액, 가상자산 종류, 송수신에 대한 식별 정보 등이 보고 대상에 포함될 전망이다.

이런 정보는 국세청·관세청·금융정보분석원(FIU)·금융감독원·국제금융센터 등에 제공돼 불법거래 감시·적발, 통계·분석 등에 활용될 수 있다.

기재부는 “가상자산을 활용한 불법 외환거래를 차단해 거래 건전성을 확보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4일(현지시간)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회의 참석차 방문한 미국 워싱턴D.C.에서 국내 기자단과 간담회를 갖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