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5월 17일 세종특별자치시 정부세종청사에서 2024년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음. 연합뉴스

정부가 올해 ‘29조6000억 원 세수 펑크’(국제신문 지난 9월 27일 자 4면 보도)에 따른 지방교부세·교부금 감액 규모를 총 9조7000억 원으로 공식 추산했다.

다만 정부는 자체 재원을 활용해 9조7000억 원 중 3조2000억 원은 지급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실제 줄어드는 교부세·교부금은 6조5000억 원이 될 전망이다.

정부의 세수 추계 오류에 따른 책임을 지자체가 일부 지게 됐다는 비판이 커질 전망이다.

●2년 연속 외평기금 투입

기획재정부는 28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이런 내용의 ‘2024년 세수 재추계에 따른 재정 대응 방안’을 보고했다.

앞서 기재부는 지난달 26일 ‘2024년 세수 재추계 결과’를 발표하면서 “올해 국세 수입이 337조7000억 원으로 세입 예산(367조3000억 원·전망치 개념)보다 29조6000억 원 부족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힌 바 있다. 30조 원에 달하는 세수 결손을 어떻게 메울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을 이날 제시한 것이다.

우선 정부는 외국환평형기금(외평기금) 등 기금·특별회계 여유분 14조~16조 원을 투입해 세수 부족 사태에 대응하기로 했다. 이 가운데 외평기금은 4조~6조 원이 투입된다.

외평기금은 환율 급변동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가 외화나 원화를 기금 형태로 쌓아둔 것이다.

이로써 외평기금은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으로 ‘구원 등판’하게 됐다. 정부는 지난해에도 총 56조4000억 원 규모의 세수 결손을 기록한 바 있다.

정부는 당초 외평기금은 고려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이날 공개된 최종안에는 외평기금이 포함됐다. 기재부는 “지방재원 감소분을 최소화하는 차원에서 외평기금을 동원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청약통장 납입금 등으로 조성된 주택도시기금의 여유 재원 2조~3조원과 국유재산관리기금 3000억 원도 세수 부족분을 채우기 위해 투입된다.

지난해 이월된 4조 원 내외의 공공자금관리기금(공자기금)도 올해 예산사업 추진을 위해 동원된다. 공자기금은 여유가 있는 기금으로부터 재원을 빌리거나 국채를 발행해 재원이 부족한 기금에 빌려주는 일종의 자금 조달 창구다.

●지자체 피해 불가피

이날 정부는 지난달 세수 재추계에 따라 감액해야 할 지방교부세·교부금 규모는 총 9조7000억 원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기존 135조6000억 원에서 125조9000억 원으로 줄어드는 것이다.

다만 정부는 이 가운데 3조2000억 원은 중앙정부 자체 재원을 활용해 각 지자체에 지급하기로 했다. 결론적으로 지방교부세·교부금 감소분은 9조7000억 원이 아닌 6조5000억 원이 되는 셈이다.

하지만 이는 3조2000억 원을 제외한 6조5000억 원을 사실상 지자체가 부담해야 한다는 의미로도 해석할 수 있다.

실제 기재부는 “현재 지자체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 총 7조 원 수준의 자체 가용 재원을 활용할 여력이 있다”며 “지방세수도 부동산 거래 회복 및 공시가 상승에 따른 취득세·재산세 증가 등으로 안정화 추세에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지방정부 피해가 현실화됐다는 점에서 지자체 반발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기금 돌려막기’에 대한 우려도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기재부는 “일부 지자체의 어려움 해소를 위해 지방채 인수 등 방안도 적극 강구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또 “민생·지역경제·경제활력 지원과 관련한 사업은 최대한 차질없이 (예산을) 집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