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준위특별법은 미래 세대가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걱정 없이 안전하게 살아가기 위해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법안이다.”

원자력 관련 단체가 국회에 상정된 ‘고준위 방폐물 특별법안’ 제정을 잇따라 촉구하고 나섰다.

부산 기장군 고리원전 전경.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음. 국제신문DB

한국원자력산업협회는 25일 발표한 성명에서 “탄소중립 달성과 에너지 안보를 확보하기 위한 원전의 안정적인 운영은 물론, 국내 원전의 해외 수출을 위해 고준위 특별법 제정을 더 이상 늦춰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21대 국회에서 임기 만료 등으로 좌초된 고준위 특별법은 22대 국회 개원 이후 국민의힘 이인선 의원(대구 수성구을·지난 5월 30일)과 같은 당 정동만(부산 기장·지난 6월 20일)이 각각 발의하면서 논의 절차가 다시 시작됐다.

법안에는 원전을 가동하면서 나온 사용후핵연료를 영구적으로 처분할 수 있는 시설과 중간 저장 시설을 건설하는 내용의 법적 근거와 일정 등이 담겼다.

원자력산업협회는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 한국전력공사, 한전KPS, 한전원자력연료, 두산에너빌리티 등 422개 회원사를 보유한 국내 최대 규모의 원자력 관련 협단체다.

협회는 특별법 제정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 “미래 세대가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걱정 없이 친환경 에너지인 원전으로부터 안정적인 전력을 공급받을 수 있어야 하고 원전소재 지역 주민들의 걱정을 덜어 사회적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체코 신규원전 우선협상 대상자 선정 등 국내 원전 산업 생태계를 더욱 활성화시키고 해외 원전 수출을 성공시키기 위해서라도 특별법을 반드시 제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원자력산업협회 노백식 부회장은 “22대 국회에서 여야가 협치와 합의의 정신으로 고준위 특별법을 통과시켜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국방사성폐기물학회도 이날 별도 성명을 내고 “고준위방폐물 관리 부담을 다음 세대에게 더 이상 미루지 말고 우리 세대가 책임질 수 있도록 특별법을 조속히 제정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