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서민경제 부담 완화와 물가 안정을 위해 액화천연가스(LNG)와 커피·옥수수·설탕 등에 대한 할당관세 지원을 연장·유지하기로 했다.

할당관세는 일정 물량의 수입 물품에 대해 관세율을 일시적으로 낮추는 제도다.

기획재정부가 입주한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전경. 연합뉴스

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의 ‘2025년 탄력관세 운용계획’을 입법 예고한다고 2일 밝혔다. 확정된 안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우선 정부는 발전용·도시가스에 사용되는 LNG에 대한 할당관세 지원을 동절기(1·4분기)에 유지하기로 했다. 이 기간 관세율은 3%에서 0%로 낮아진다.

도시가스가 제공되지 않는 농촌지역 주민들의 취사와 수송용으로 사용되는 액화석유가스(LPG)와 LPG 제조용 원유에 대한 할당관세는 내년 상반기까지 연장한다. 이 기간 관세율도 3%에서 0%로 낮아진다. 하반기 추가 연장 여부는 내년에 검토한다.

나프타 제조용 원유에 대한 할당관세(3→0%)는 연중 적용하기로 했다. 기재부는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과 구조적 공급 과잉으로 대규모 수입 하락을 겪는 석유화학 업계의 경영난을 덜어주기 위한 조처”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또 반도체·디스플레이 분야의 경쟁력을 뒷받침하기 위해 유기재료 증착용 마스크(FMS) 등 5개 품목도 할당관세 적용 대상에 추가하기로 했다.

공급 물량 부족으로 가격 상승 우려가 있는 옥수수(가공용)·대두·설탕·감자전분 등 식품 원료에 대한 할당관세 지원은 유지된다.

가격 불안정으로 긴급 할당관세를 지원하는 카카오두·커피·오렌지농축액·무·당근 등 7개 품목은 정기 할당관세로 계속 지원하기로 했다.

조정관세는 올해와 유사하게 고추장·활돔·냉동 명태 등 13개 품목에 적용한다. 조정관세는 국내시장 교란 방지, 산업 기반 보호 등을 위해 관세율을 상향 조정하는 제도다.

수입 급증에 대비하기 위해 적용하는 농림축산물 특별긴급관세는 미곡류 16개, 인삼류 24개 품목에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