셀트리온이 총수 관련 계열사에 ‘부당 이익’을 귀속시킨 혐의로 정부 제재를 받게 됐다.

총수 지분율이 높은 계열사에 상표권을 무상으로 제공하거나 의약품 보관료를 받지 않은 것이다.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전경. 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는 셀트리온의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4억3500만 원을 부과한다고 3일 밝혔다.

공정위 조사 결과 셀트리온은 2009년 셀트리온헬스케어(이하 헬스케어)에 의약품 보관 용역을 무상으로 제공했고 그 행위를 2019년까지 지속했다.

당시 헬스케어는 셀트리온 그룹의 동일인(총수)인 서정진 회장이 88.0%의 지분을 보유한 특수관계인 회사였다.

아울러 셀트리온은 자사가 자체 개발해 독점적·배타적 권리를 행사하게 된 상표권을 같은 기간(2009~2019년) 헬스케어에게 무상으로 사용하도록 했다.

2016년부터는 동일인이 지분 69.7%를 보유한 셀트리온스스킨큐어(이하 스킨큐어)에게도 해당 상표권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했다. 공정위는 이런 행위를 ‘특수관계인 회사에 부당 이익을 제공한 것’으로 판단했다.

공정위는 “셀트리온은 이 같은 방식으로 헬스케어와 스킨큐어에 총 12억1000만 원의 부당 이익을 제공했다”고 지적했다.

실제 지원 행위는 2009년부터 시작됐지만, 셀트리온이 대기업집단으로 지정된 2016년 이후 기간에만 지원 금액을 산정했다. 사익편취 행위는 대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에만 적용되기 때문이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의약품·제약 등 국민 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분야에 대한 부당지원 및 사익편취 행위 등 불공정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할 것”이라며 “법 위반 행위를 확인하면 엄정하게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