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지난달 29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내년도 예산안을 단독 처리한 것과 관련해 산업통상자원부가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산업부 소관 예산이 지난 9월 정부안 대비 675억 원 줄었다는 이유에서다.

박성택 산업부 1차관. 연합뉴스

박성택 산업부 1차관은 3일 정부세종청사 브리핑을 열고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한 야당의 단독 감액 편성 결과 산업부 예산은 11조4336억 원으로 줄었다”며 “이는 지난 9월 국회에 제출된 정부안 대비 675억 원 감액된 금액”이라고 전했다.

특히 박 차관은 “(‘대왕고래’ 프로젝트로 명명된) 동해 심해 가스전 탐사 시추를 위한 예산 497억 원은 전액 삭감됐다”며 “정부안 제출 이후 증액 소요가 발생한 국가 전략산업 지원 예산도 검토·반영되지 못했다”고 성토했다.

그는 “동해 심해 가스전 개발은 에너지 안보 및 국가경제 발전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사업이며 온 국민이 탐사 시추와 그 결과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다”며 “중국 4만8779공, 일본 813공 등 주변국들이 공격적으로 자원개발에 나서는 상황에서 크게 뒤처져 있는 한국이 우리 영토에서 부존자원을 확인하겠다는 시도를 막는 것은 에너지 안보를 포기하겠다는 것과 다름 없다”고 지적했다.

또 “공기업인 한국석유공사의 1차공 탐사시추를 정부가 지원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며 이는 정부의 책무이기도 하다”며 “석유공사의 재무 여건은 지난해 말 기준 총부채 19조6000억 원, 자본은 마이너스 1조3000억 원으로 2020년부터 자본잠식 상태”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러한 열악한 재무여건 속에서도 (석유공사는) 국가를 대신해 석유자원 개발, 국민경제 발전을 위해 높은 리스크를 가진 탐사사업을 이어오고 있다”며 “2000년부터 모든 정부가 유전개발 출자를 지원해왔음에도 예산 전액 삭감으로 지원을 갑작스럽게 중단하는 것은 합리적인 의사결정으로 볼 수 없다”고 비판했다.

박 차관은 반도체 관련 예산에 대해서도 “정부안 제출 후 증액 소요가 생긴 반도체 등 국가 전략 산업 지원 예산도 감액안에 반영되지 못했다”며 “반도체 산업을 지키고 키우는 것은 국가안보와 직결되는 사안이다. 반도체와 같은 국가 전략산업이 없다면 민생도, 튼튼한 국가 재정도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