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3일 “면세업계를 지원하기 위해 내년 1분기 중 각종 제도 개선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내년 한국의 경제성장률과 관련해서는 최근 한국은행 전망(1.9%)처럼 ‘1%대 후반’에 그칠 것으로 내다봤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재부 출입기자단과 간담회를 하고 있다. 기재부 제공

최 부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재부 출입기자단과 간담회를 갖고 이같이 밝혔다.

우선 최 부총리는 해외 여행자가 세금을 내지 않고 국내에 반입할 수 있는 술의 병수 제한을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해외 여행자는 술을 2리터(ℓ)·400달러 한도에서 최대 2병까지 면세로 휴대해 들여올 수 있는데, 이 중 병수 제한을 없앤다는 것이다.

따라서 해외 여행자는 해당 기준(2ℓ·400달러)만 지키면 2병 넘게 면세로 반입할 수 있게 된다. 최 부총리는 “이를 위해 내년 1분기 중 관세법 시행규칙을 개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또 “면세점 특허수수료율을 50% 인하할 것”이라며 “내년 4월 납부하는 2024년분부터 적용돼 (면세업계의 특허수수료) 부담이 연간 400억 원에서 200억 원으로 낮아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특허수수료는 면세점 이익의 사회 환원을 위해 매출액의 일정 비율을 정부가 징수하는 제도다.

이날 최 부총리는 내년 한국 경제에 대한 전망도 일부 내놨다. 그는 “2025년 성장 전망은 여러 하방 리스크가 크기 때문에 하향이 불가피하다”며 “잠재성장률보다 소폭 밑돌 가능성이 커 보인다”고 예상했다.

한국 경제의 잠재성장률이 2% 정도라는 점을 고려하면 1%대 후반의 성장률에 그칠 것이라는 의미로 해석된다. 한은도 최근 경제전망에서 내년 성장률 전망치를 1.9%로 제시한 바 있다.

최 부총리는 내년 1분기 중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가능성에 대해서는 “정부의 재정 역할이 강화돼야 한다는 점에는 동의하지만 (내년 초에는 2025년) 본예산을 집행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