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에게 적용되는 ‘카카오 선물하기’ 모바일상품권의 수수료율이 현재 5~14%에서 내년 1분기 5~8%로 낮아진다.

카카오 선물하기를 통해 상품을 판매하는 가맹본부·점주의 수수료 납부 부담이 완화되는 셈이다.

26일 서울 LW컨벤션센터에서 ‘모바일상품권 민관협의체’의 성과발표회가 진행되고 있다. 공정위 제공

26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모바일상품권 민관협의체는 이날 서울 LW컨벤션센터에서 성과발표회를 열고 이런 내용의 상생방안을 발표했다.

이 협의체는 모바일상품권 시장 내 수수료 부담 완화를 위해 공정위가 지난 4월 관계부처 및 민간 이해관계자들과 함께 구성한 조직이다.

이날 발표된 상생방안에 따르면 모바일상품권 유통사인 카카오는 가맹점주의 부담을 낮추기 위해 ‘카카오 선물하기’에 적용하는 수수료율을 낮추기로 했다.

기본적으로 ‘수수료 상한제’를 도입해 모바일상품권의 수수료율을 기존 5~14%에서 5~8%로 낮춘다. 수수료율 8% 상한제가 적용되는 셈이다.

이 수수료율은 가맹본부와 가맹점주가 나눠서 부담하는데, 만일 양측이 절반씩 부담하고 있다면 카카오와 가맹본부가 추가로 비용을 분담해 점주의 수수료를 3.0% 이하로 낮추는 ‘우대수수료율’도 적용한다.

가령 8.0%를 본부와 점주가 4.0%로 절반씩 부담한다면 카카오가 0.5%포인트를, 본부가 0.5%포인트를 추가로 부담하는 방식이다. 이렇게 되면 카카오는 총수수료를 7.5% 적용하고 본부가 4.5%, 점주가 3.0%를 부담하게 된다.

결과적으로 우대수수료율이 적용되면 가맹점주가 부담하는 수수료율은 3.0%를 넘어서지 않는 셈이다.

이 밖에도 민관협의체는 모바일상품권 발행사(11번가·섹타나인·즐거운·쿠프마케팅·KT알파)가 정산주기를 단축해 소상공인이 신속히 대금을 받도록 하는 상생안을 도출했다.

현재 정산주기는 ▷‘유통사→발행사→가맹본부’는 소비자 사용 후 60일 ▷‘가맹본부→가맹점주’발행사 정산 후 7일로 총 67일이 걸린다.

앞으로는 ‘유통사→발행사→가맹본부’의 정산주기를 30일로 줄여 총 37일로 단축하겠다는 게 이번에 도출한 상생방안이다.

아울러 공정위는 ‘신유형 상품권 표준약관’을 개정해 유효기간이 지난 상품권의 환불비율을 90%에서 95%로 높이기로 했다.

공정위는 “최근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로부터 표준약관상 환불비율을 기존 90%에서 95%로 높여달라는 개정 요청을 받았다”며 “이러한 내용으로 한국온라인쇼핑협회에 표준약관 개정을 심사 청구하도록 권고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