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위약금 없이 숙박 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 시점을 ‘계약 당일’에서 ‘계약 후 24시간 이내’로 변경하는 내용의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27일 시행한다고 밝혔다.

한기정 공정위원장.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음. 연합뉴스

기존 기준에 따르면 오전 9시에 계약했다면 취소 가능 시간은 15시간, 오후 9시에 계약했다면 3시간으로 차이가 나 형평성에 문제가 있었다.

이에 공정위는 위약금 없이 숙박 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 시점을 ‘계약 후 24시간 이내’로 명확히 했다.

다만 임박하게 계약해 사용예정일과 계약 후 24시간 이내가 겹칠 경우에는, 무위약금 취소 가능 시간을 사용예정일 0시 이전까지로 한정하도록 단서 조항을 달았다.

공정위는 “숙박 사업자들이 내부 예약시스템 변경 작업 등으로 개정 사항을 즉시 적용하기 어려운 경우 유예기간을 부여하되, 적용 시점을 명확히 고지해 추가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공정위는 수리시 TV·스마트폰에만 쓸 수 있었던 리퍼(리퍼비시) 부품의 적용 대상을 전자제품·사무용기기 전체로 확대한다.

환경오염 방지와 자원 재활용 측면에서 전 세계적으로 리퍼부품 사용이 권장된다는 현실을 반영한 것이다.

리퍼부품은 성능과 품질이 새 제품과 동등한 상태로 개선된 것으로, 가격은 신품 대비 50%가량 저렴한 반면 품질보증기간은 2개월에서 1년으로 연장되는 장점이 있다.

다만 사업자가 리퍼부품을 적용할 때는 반드시 적용 대상과 내역, 가격 등을 소비자에게 고지해야 한다.

분쟁이 많았던 품질보증기간 경과 여부는 ‘수리 등이 접수된 날’을 기준으로 새로 삼았다.

무상수리 보증기간 만료가 임박해 접수했는데 사업자 사정으로 보증기간이 지난 후 수리가 완료된 경우, 수리비를 부과하는 일부 관행을 막기 위한 조처다.

적용 대상은 공산품 12개 품목(전자제품, 자동차, 주방용품 등), 문화용품·기타 업종 1개 품목(스포츠·레저용품), 의약품 및 화학제품 업종 1개 품목(의료기기) 총 14개 품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