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의 전기·가스 등 공공요금 지원 근거를 신설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소상공인법)이 국회 문턱을 넘었다.

27일 국회에서 본회의가 진행되고 있다. 연합뉴스

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법을 비롯한 소관 법률 8개가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고 밝혔다.

개정 법안은 공공요금의 급격한 인상으로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이 급증해도 정부가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명확히 했다.

중기부는 “소상공인 전기요금 지원은 올해 2520억 원 규모로 이뤄졌지만 관련 법적 근거는 미비한 상황이었다”며 “앞으로는 적기 지원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소상공인법의 소상공인 정책자금과 법안도 개정됐다.

정책자금을 받은 후 경영 애로를 겪는 소상공인에 대해 안정적으로 채무부담 경감을 지원하기 위해 법률에 상환기간 연장과 상환유예 외에 장기 분할 상환 지원 근거를 명시했다.

상환기간 연장 등을 지원받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경영개선 등을 위한 컨설팅 연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도 새롭게 마련했다.

정책자금을 받은 후 폐업하거나 소상공인 기준을 초과해 성장하더라도 소상공인으로서 지속 분할 상환할 수 있다는 점도 명시했다.

아울러 소진기금 지원사업에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을 우대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했다.

이에 따라 내년에는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에게 고용보험료 지원과 함께 소상공인 정책자금 금리 우대 및 희망리턴패키지 지원사업 등에 대해 가점을 부여할 예정이다.

이 밖에 재난지원금을 지원할 경우 과세 정보, 거주지 정보, 방역 조치 정보 등을 관련기관에 요청할 수 있도록 법안을 개정했다.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전통시장법)도 청년상인 간 유대감 형성 및 사업화 아이디어 발굴 등을 위해 조직·협업화에 관한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

한편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는 예금자 보호 한도를 5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의 예금자보호법 개정안도 의결됐다.

개정안은 2001년부터 각 금융기관당 5000만 원 한도에 머물러있던 예금 보호액을 1억 원으로 높이는 것을 골자로 한다.

1인당 국내 총생산액과 예금 등 규모가 증가했는데도 예금자 보호 한도가 여전히 2001년 수준에 머물러있다는 지적이 제기됨에 따라 예금보험금 지급 한도를 상향해 예금자 보호를 강화한다는 취지다.

시행 시기는 공포 후 1년 이내로, 금융당국이 시장 상황을 고려해 구체적인 적용 시점을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