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국내 조선업의 원활한 수주 활동을 돕기 위해 소형 조선사에도 금융 지원을 강화한다.

한화오션 전경.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음. 국제신문DB

산업통상자원부는 선박 건조 능력을 보유한 소형 조선사를 대상으로 정책금융기관이 수출용 선수금 환급보증(RG·Refund Guarantee) 발급을 지원한다고 29일 밝혔다.

RG는 조선사 선박 발주에 문제가 생겨 발주사(선주)에 배를 넘기지 못할 경우 금융회사가 선박 제작을 의뢰한 선주에게 선수금(미리 받은 돈)을 대신 물어주기로 약정하는 보증이다.

지금도 소형 조선사에는 서울보증보험 등 민간 금융기관이 내수용 RG를 발급한다. 하지만 수출용 RG는 ‘수출용 선박 건조 경험 부족하다’는 이유로 발급이 제한적이다.

이에 정부는 외부 기관이 소형 조선사의 수주 선박 건조 능력과 사업성을 확인하도록 제도를 보완했다.

한국선급·회계법인 등 외부 전문기관의 사업성 검증이 확인된 소형 조선사의 수주 건에 산업은행 또는 기업은행이 심사를 통해 RG를 발급하고, 발급한 RG에 신용보증기금이나 무역보험공사에서 특례 보증을 제공하는 방식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정책 금융기관의 선도적 역할을 활용해 선박건조 능력을 보유한 소형 조선사에 수출용 RG 발급을 지원한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이 밖에도 신용보증기금은 현재 내수용으로 운영 중인 RG 특례 보증상품(보증비율 85%)의 지원 대상을 수출용까지 확대하고 지원 한도도 늘리기로 했다.

한국무역보험공사(무보)는 소형 조선사의 경영환경을 고려해 RG 특례 보증상품(부보율 95%)을 맞춤형으로 제공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