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자녀를 3명 이상 둔 가정에 주말·공휴일 고속도로 통행료를 20% 감면해주기로 했다. 2자녀 이상 가정에는 국립자연휴양림 주차료 면제 혜택을 준다.

다자녀 가정 자녀에 대한 ‘일반고등학교 우선 배정’ 제도를 전국으로 확대하고, 고령자 친화형 주택(식사·청소 등 서비스 제공)을 일정 비율 이상 건설하면 용적률 상향 등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음. 국제신문DB

●출산·육아 장려금 지급 방식 개선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23일 ‘제8차 인구 비상대책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이 담긴 ‘저출생 대책 주요 성과지표 달성 계획 점검 및 추가 보완과제’를 발표했다.

우선 저출산위는 저출생 반전 흐름이 지속됨에 따라 지난해 우리나라의 연간 합계출산율(가임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아이 수)이 당초 예상(0.74명)을 넘어서는 0.75명을 기록할 것으로 내다봤다.

현실화할 경우 연간 기준 합계출산율은 2014년 1.21명에서 2015년 1.24명으로 0.03명 늘어난 이후 9년 만에 증가세(전년 대비)를 기록하게 된다.

이를 토대로 정부는 지원책을 더 강화하기로 했다. 다자녀 가정의 주말 나들이 부담 경감을 위해 3자녀(19세 미만 기준) 이상 가정에 대해서는 주말·공휴일 고속도로 통행료를 20% 깎아준다.

다자녀 가정의 국립자연휴양림 이용에 대한 지원도 확대한다. 현재 37개 휴양림에서만 운영 중인 ‘다자녀 가정 숙박시설 우선 예약 제도’를 전국 47개 휴양림 전체로 확대한다. 아울러 현재 다자녀 가정에 대해서는 휴양림 입장료를 면제해주고 있는데, 올해 하반기부터는 휴양림 주차요금도 면제 대상에 포함된다.

다자녀 가정 자녀에 대한 일반고 우선배정 제도는 전국으로 확대한다. 이 제도는 다자녀 가정 자녀가 고등학교에 입학할 때 ▷집 근처 학교 배정 ▷형제·자매와 같은 학교 배정 등 혜택을 주는 것이다. 현재 일부 지역에서만 실시된다.

중소기업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부여할 경우 정부가 사업주에게 지급하는 지원금(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은 지급 방식이 개선된다.

지금까지는 해당 근로자의 육아휴직 등 사용기간 중 50%를 지급하고 나머지는 근로자가 육아휴직 등의 사용을 마치고 6개월이 경과한 뒤에 일시 지급했다.

하지만 이러한 방식은 근로자가 제도 사용 후 6개월 이내에 자진 퇴사하는 경우 사업주는 귀책 사유가 없음에도 지원금의 50%를 지급받지 못하게 돼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앞으로는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퇴사하는 경우 나머지 지원금을 전액 지급하도록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고령친화주택’에 용적률 상향 등 인센티브

초등학생 자녀에 대한 돌봄수요 등을 고려해 육아휴직 대상이 되는 자녀 연령을 ‘만 8세 또는 초등 2학년’에서 ‘만 12세 또는 초등 6학년’ 자녀까지 확대한다.

배우자 출산휴가는 기존 10일(다태아 15일)에서 20일(다태아 25일)로 기간을 늘린다.

신축·재건축을 통해 신규로 건설되는 공동주택에 고령자를 위한 무장애 시설과 식사·청소 등 서비스를 제공하는 ‘고령친화주택’을 일정 비율 이상 건설하면 용적률 상향 등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기존 주택을 고령 친화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취약계층 대상 주거수선 사업의 대상(중위소득 48→50%)과 금액(최대 1200만→1600만 원)을 확대하고, 장기요양 등급자 대상으로 안전시설 설치를 지원해주는 안전환경 사업의 대상 인원도 현재 연 1300명 수준에서 5000명으로 늘린다.

정부는 또 고령자용 민간임대주택(실버스테이)을 활성화하기 위해 자금 지원과 규제 완화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분양을 요구하는 수요를 반영해 일정 비율 이하의 분양형 공급도 허용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