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급등에 따른 납부자 증가로 상속세를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자산가 등을 중심으로 커지고 있지만, 일반 국민은 오히려 ‘더 강화해야 한다’는 인식을 갖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음. 국제신문DB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27일 ‘조세재정브리프’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조세재정연구원이 최근 발표된 재정패널조사(16차년도) 자료를 이용해 ‘총상속재산 대비 적성 세부담 인식’을 조사한 결과 상속재산 5억 원에는 5% 세율이 적정하다는 응답 비율이 가장 높았다.

상속재산 10억 원에는 10% 세율을 선택한 응답 비율이 상대적으로 많았다. 상속재산 3억 원에는 ▷세금을 부과하지 말자는 비율과 ▷세율을 5%로 하자는 비율이 엇비슷했다.

상속재산 1억 원에는 비과세 답변이 크게 우세했다.

일괄공제(5억 원)·배우자공제(5억 원)가 각각 적용되는 현행 상속세제에서 통상 과세 문턱이 10억 원 선을 웃도는 현실을 감안하면, 상속세를 강화하자는 의견이 많은 것이다.

이는 보수진영·경제계·자산가 등이 ‘상속세를 대폭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과 다소 배치되는 결과다.

조세재정연구원은 보고서에서 “응답자들은 상속세가 실제보다 덜 누진적이라고 인식한다”며 “다만 다수의 국민이 선호하는 세제가 반드시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세제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국세청에 따르면 2023년 상속세 과세대상 피상속인(사망자)은 약 2만 명으로, 사망자 약 35만 명(통계청)의 5.7% 규모다. 집값 급등으로 ‘수도권 한 채’만으로도 상속세를 내야 하는 상황이 현실화하기는 했지만, 여전히 전반적인 국민 정서와는 거리가 있는 셈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이 지난해 9월 발표한 자료를 봐도 2023년 상속세를 낸 납세자는 총 1만9944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1만5760명)보다 26.5% 늘어난 수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