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비수도권에 대한 대규모 민간투자 유도를 위해 다음 달부터 지방투자보조금의 사업별(건별) 한도를 기존 100억 원에서 150억 원으로 확대한다.

특히 기회발전특구에 투자하는 중견·중소기업에 대해서는 보조금 지원 비율을 최대 10%포인트 가산하기로 했다. 현재 가산율은 5%포인트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음. 연합뉴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런 내용이 담긴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 기준’ 개정안이 다음 달 1일부터 시행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비수도권의 대규모 투자 유치 지원과 지역 경쟁력 제고를 위한 것이다.

고시 개정에 따라 지방투자보조금 한도는 건당 100억 원에서 150억 원으로 확대된다. 지방투자보조금은 수도권에서 비수도권으로 이전하거나 해외에서 국내로 복귀하는 기업에 입지·투자 관련 보조금을 지원해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도모하는 제도다.

아울러 정부는 기회발전특구에 투자하는 중견·중소기업에 대한 보조금 지원 비율 가산율을 기존 5%포인트에서 각각 8%포인트(중견기업), 10%포인트(중소기업)로 상향 조정했다.

경제안보품목이나 서비스 생산 설비에 투자하는 선도 사업자에 대해서는 설비보조금 지원 비율을 2%포인트 가산한다. 장기 미분양 산업단지에 투자하는 기업에 대한 설비보조금 지원 비율도 2%포인트 가산한다.

이 밖에 불가피한 사유로 투자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기업에 대해서는 보조금 재신청 제한 기간을 3년에서 1년으로 완화한다.

동일 광역지자체 내에서 대체 사업장을 마련하는 경우 기존 사업장 유지 의무는 면제해주기로 했다.

한편 산업부는 “지난해 54개 지방투자 기업에 국비 2244억 원과 지방비 1152억 원 등 총 3396억 원의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을 지원해 총 2조4783억 원의 민간투자와 3000여개의 지방 일자리 창출 효과를 거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