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정부가 오는 2027년까지 어선 사고 인명 피해를 30% 이상 줄인다는 계획을 내놨지만 올해 들어서도 좌초 등이 잇따르면서 정책 신뢰도가 하락하고 있다. 말뿐이 아니라 선원 안전을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9일 오전 해양경찰이 전남 여수 해상에서 침몰한 부산 선적 선박 제22서경호에 대한 구조 활동을 하고 있다. 여수해경 제공

9일 새벽 전남 여수 해상에서는 14명이 승선한 부산 선적의 139t급 대형 트롤 선박 제22서경호가 침몰했다. 사망이 확인된 선원 외에 실종자도 많아 인명 피해가 상당한 수준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사고는 지난 1일 제주 인근 해상에서 근해채낚기 어선이 갯바위에 좌초, 3명이 숨지고 1명이 실종한 뒤 열흘도 안 돼 발생했다는 점에서 더 심각하게 받아들여진다.

해양수산부는 지난해 어선 사고가 계속 일어나자 5월 2일 ‘맞춤형 안전 관리 대책’을 발표했다. 어선별 상황에 맞는 적절한 대응을 통해 오는 2027년까지 인명 피해를 현재보다 30% 이상 줄이자는 것이 목표였다. ▷조업 관리 강화 ▷사고 판단 정확도 및 사고 대응 역량 개선 ▷어업인 행동 변화 적극 유도 ▷안전한 어선 건조 등 4개 분야에 대한 전략과 11개 세부 과제도 설정했다. 또 같은 해 7월 해수부와 행정안전부, 해경, 지자체 등은 민간 전문가들과 함께 ‘민·관 합동 해양 선박 사고 재난 원인 조사반’을 구성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런 대책이 시행됐음에도 해수부 통계를 보면 지난해 어선 전복, 침몰, 충돌, 안전사고 등으로 인한 사망하거나 실종된 사람은 119명으로 2023년 78명보다 41명(52%)이 늘었다. 2014년 133명 이후 가장 많다. 사망·실종자가 세 자릿수를 기록한 것도 2017년(100명) 이후 7년 만이다. 어선 사고 사망·실종자는 2020년 99명에서 2021년 89명, 2022년 83명, 2023년 78명 등으로 매년 줄었으나 지난해에 다시 증가세로 돌아섰다. 올해에도 상황은 좋지 않다. 제주 해상 사고와 부산 선적 어선 사고를 포함하면 벌써 두 자릿수 인명 피해가 났다.

이날 해수부는 강도형 장관 주재로 관계 기관 상황 점검회의를 열어 수색·구조 상황과 계획을 공유했다. 이어 관련 지침에 따라 위기 경보 ‘심각’을 발령한 뒤 중앙사고수습본부를 구성했다. 강 장관은 이 자리에서 한 사람도 빠짐없이 구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당부했다.

그러나 해수부는 대책 수립 이후에도 어선 인명 피해가 줄지 않는 명확한 원인을 제대로 찾지 못한 상태다. 이에 현장에서는 정부가 사고가 발생했을 때 미봉책만을 제시할 뿐 근본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고 언급한다. 일부에서는 ‘탁상행정’의 대표적 사례라는 비판도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