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에 본사를 둔 부동산 개발업체 ‘이음엘엔디’가 하청업체에 대금을 주지 않은 혐의로 정부 제재를 받게 됐다.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전경. 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업체에 직접 주기로 한 대금 2억2630만 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하도급법 위반)로 발주자 이음엘엔디에 시정명령(대금 지급 및 재발 방지) 조치를 부과한다고 10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음엘엔디는 2022년 4월 ‘부산 중앙동 이음3차 오피스텔 신축공사’를 발주하면서, 해당 사업을 위탁하는 내용의 도급 계약을 원사업자인 A 사와 체결했다. 이후 A 사는 B 사와 하도급 계약을 체결했다.

이음엘엔디는 2023년 6월 추가 하도급 공사인 암석 파쇄 공사를 계약하면서 하도급 대금을 A 사를 거치지 않고 B 사에 직접 지급하기로 합의했는데, 이를 어긴 것으로 조사됐다.

이음엘엔디는 공정위 조사 과정에서 “다른 회사로부터 비용 정산이 완료되지 않아 일부 대금이 미지급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공정위는 대금 지급을 유예하거나 미지급할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하도급 대금 직접지급 합의가 존재하는 경우 하도급 계약의 당사자가 아닌 발주자에게도 대금 지급 의무 등 관련 법을 준수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앞으로도 발주자의 하도급 대금 직접지급 의무를 위반하는 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법 위반 행위 적발 시 엄중 제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