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최대 인터넷 포털 사업자 네이버가 ‘기만·과장 광고’ 혐의로 정부 제재를 받게 됐다.

자사가 운영하는 멤버십 혜택에 한도가 있는데도 무제한인 것처럼 소비자를 속인 것이다.

공정위가 제시한 네이버의 기만 광고 예시. 공정위 제공

공정거래위원회는 기만적인 광고로 ‘표시광고법’을 위반한 네이버에 대해 제재를 결정했다고 11일 밝혔다. 제재 내용은 부당 광고를 하지 말도록 하는 ‘시정명령’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네이버는 2022년 6월 7일부터 같은 달 28일까지 ‘네이버플러스멤버십’ 2주년 인터넷 광고에서 실제보다 혜택이 큰 것처럼 소비자를 기만하거나 거짓·과장 내용을 담은 혐의를 받는다.

네이버플러스멤버십은 네이버 스마트스토어 추가 포인트 적립과 디지털콘텐츠 이용 혜택을 주는 서비스다. 유료(월 4900원)로 운영된다.

구체적으로 네이버는 추가 포인트 적립 혜택과 관련해 ‘적립은 끝이 없음’, ‘최대 5%까지 적용되는 멤버십 적립 혜택’이라고 광고에 표시했다.

그러나 실제로는 누적 결제금액 20만 원까지만 5%가 적립되고, 이를 초과하면 2%만 적립되는 구조였다. 상품당 적립 한도는 2만 원이고, 동일 상품을 여러 개 구매할 때는 중복 적립이 불가했다.

그런데도 네이버는 이처럼 중요한 제한 사항을 여러 번 클릭해야만 볼 수 있는 다른 광고 페이지에 배치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위는 “이는 실제보다 적립 혜택이 더 큰 것으로 소비자를 오인시켜 합리적인 구매 결정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기만적인 광고”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공정위는 디지털 콘텐츠 이용 혜택과 관련해 네이버가 기만뿐 아니라 거짓·과장 광고까지 한 것으로 판단했다.

네이버는 광고에서 ‘이렇게 많은 디지털 콘텐츠’라는 표현을 썼다. 그 바로 아래에는 웹툰·영화 할인·스포츠 OTT 서비스 스포티비 나우(SPOTV NOW) 무제한 시청 등 5개 서비스를 나열했다.

하지만 이 역시 ‘월별로 1개만 이용할 수 있다’는 제한 사항이 있었다. 이 과정에서도 네이버는 해당 제한 사항을 다른 광고 페이지에 배치했다.

네이버는 SPOTV NOW에 대해 ‘무제한 이용권’, ‘무제한 시청’이라고 광고했는데, 실제로는 가입자가 선택한 한국인 선수 5명의 소속팀 경기만 무제한으로 볼 수 있다는 점을 알리지 않았다.

공정위는 ‘무제한’이라는 표현으로 봤을 때 기만 광고일 뿐만 아니라 거짓·과장광고에도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다만 공정위는 “실제 광고 기간이 22일로 상대적으로 짧았던 점, 광고 기간 멤버십에 가입하면 2개월 무료 혜택을 준 뒤 원치 않는다면 해지할 수 있는 선택권을 줬다는 점에서 실제 소비자 피해가 크지 않아 과징금 부과까지는 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