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상반기부터 지정기부금단체·대학 등 비영리법인, 가상자산거래소 등의 가상자산 매도 거래가 허용된다. 금융당국은 하반기에는 전문투자자인 상장사와 전문투자자 등록법인에 매매를 시범 허용하는 등 법인의 시장 참여를 확대할 방침이다. 다만 가상자산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거래 금지는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

금융위원회 김소영 부위원장이 1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차 가상자산위원회 회의 결과를 브리핑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차 가상자산위원회를 주재하고 법인의 가상자산시장 참여 허용에 대한 정부의 검토 결과를 논의했다. 김 부위원장은 “법인 위주로 가상자산 생태계가 조성된 해외사례, 국내 기업의 블록체인 신사업 수요 증가, 글로벌 규율 정합성 제고 등 측면에서 법인의 시장참여 허용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이 모아졌다”고 밝혔다. 정부는 그동안 자금세탁 및 시장 과열 우려가 크다는 이유로 법인의 가상자산 거래를 원칙적으로 제한해 왔다.

그러나 최근 미국 등 해외 주요국에서 가상자산이 제도권으로 편입되고 있고, 국내 기업의 블록체인 관련 신사업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국내 법인의 가상자산 거래를 허용해야 한다는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우선 비영리법인 중 지정기부금단체, 대학교 등은 2분기부터 법인 실명계좌 발급이 허용된다. 현재 대학들은 가상 자산을 기부 받아서 보유 중이다. 이미 범죄수익 몰수 등 법적 근거가 있는 검찰, 국세청, 관세청 등 법 집행 기관은 지난해 11월부터 계좌 발급이 진행 중으로, 지난달까지 약 202개의 계좌가 발급됐다.

하반기에는 자본시장법상 전문투자자 중 금융사를 제외한 상장사 및 전문투자자로 등록한 법인 총 3500개에 대해 투자·재무 목적의 매매 실명계좌가 시범 허용된다. 금융사 실명계좌 발급 여부는 향후 글로벌 건전성 규제 정비 등과 연계해 중장기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 이에 금융사의 가상자산 보유가 가능해야 실행할 수 있는 가상자산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국내 도입은 이후로 미뤄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