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여행자가 세금을 내지 않고 국내로 반입할 수 있는 주류의 병 수 제한이 다음 달 중순 폐지된다. 지금은 2병까지만 들여올 수 있다.

면세점 특허 수수료율도 50% 인하돼 사업자 부담이 크게 완화될 전망이다.

국내 한 면세점 모습.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음. 국제신문DB

기획재정부는 26일 이런 내용이 담긴 ‘2024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규칙 개정안’을 발표했다. 이번 개정안은 입법예고와 부처 협의, 법제처 심사 등을 거처 다음 달 중순께 공포 즉시 시행된다.

우선 정부는 ‘여행자 휴대 면세주류 병수 제한’을 없애기로 했다.

현재 해외 여행자는 술을 ‘2리터(ℓ)’ 및 ‘400달러’ 한도 내에서 ‘최대 2병’까지 세금을 내지 않고 휴대해 국내로 들여올 수 있다. 이 가운데 병 수 제한이 폐지되는 것이다. 나머지 2개 제한은 유지된다.

이에 따라 해외 여행자는 해당 기준(2ℓ·400달러)만 지키면 2병 이상을 면세로 반입할 수 있게 된다.

면세점 특허 수수료율은 50% 인하된다. 특허 수수료는 면세점 이익의 사회 환원을 위해 매출액의 일정 비율을 정부가 징수하는 제도다.

매출액 기준 2000억 원 이하 면세점은 수수료율이 기존 0.1%에서 0.05%로, 2000억 원 초과 1조 원 이하 면세점은 0.5%에서 0.25%로 조정된다. 1조 원을 초과하는 대형 면세점도 1%에서 0.5%로 낮아진다.

기재부는 “이번 조치는 국내 면세업계를 활성화하고 소비자 선택권을 확대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기재부는 또 수영장에서 강습을 받거나 헬스장에서 퍼스널 트레이닝(PT·일대일 맞춤운동)을 받는 경우에도 전체 금액의 50%는 소득공제 대상이 될 수 있도록 했다.

이 밖에 ▷투자세액공제율이 적용되는 국가전략기술 사업화 시설 범위 확대(54개→58개)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R&D) 세액공제 적용 범위 확대 ▷주택신축판매업자 소유의 미분양 주택에 종합부동산세 합산을 배제하는 범위를 올해와 내년 한시적으로 5년에서 7년으로 연장 등도 개정안에 담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