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현행 ‘유산세’를 ‘유산취득세’로 바꾸는 내용의 상속세 개편 방안을 12일 확정 발표했다.

2022년 전문가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관련 논의를 본격화한 이후 약 3년 만이다.

이에 따라 피상속인(사망자)으로부터 재산을 물려받는 상속인은 앞으로 상속받은 것만큼만 세금을 내면 된다. 관련 법 통과를 전제로 정부가 제시한 시행 시기는 2028년이다. 소급 적용은 되지 않는다.

정부는 ‘합리적인 과세 체계 개편’을 주된 이유로 내세웠다. 하지만 부자 감세 논란이 커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기획재정부가 입주한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전경. 연합뉴스

●“유산취득세가 과세 형평에 부합”

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이 담긴 ‘상속세 과세체계 합리화를 위한 유산취득세 도입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의 핵심은 상속세 제도 시행 이후 75년간 유지돼 온 ‘유산세’를 ‘유산취득세’로 변경하는 것이다.

유산취득세는 쉽게 말해 물려받은 재산만큼만 상속세를 내는 방식이다. 상속 재산 가액 전체에 세금을 매기는 유산세와는 과세 방식 자체가 다르다.

전체 유산이 아닌 상속인 개인의 유산 취득분에만 세금을 부과하면 상속세 부담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다는 게 기재부 설명이다.

가령 총 15억 원의 재산을 자녀 3명이 균등하게 상속받는다면 지금(유산세 방식)은 15억 원(상속 재산 가액 전체)에 일률적으로 세금을 매긴 뒤 3명이 8000만 원씩 나눠 내게 된다.

전체 상속 재산 15억 원에서 일괄공제 5억 원을 제외한 10억 원(과세표준)에 세액을 적용하면 총 2억4000만 원의 세금이 부과되고, 이를 자녀 3명이 균등하게 8000만 원씩 내는 것이다.

하지만 유산취득세 방식이 도입되면 3명이 각각 물려받은 5억 원에 개별적으로 세금이 부과된다. 이에 따라 각자 5억 원에서 일괄공제(5억 원)를 빼면 자녀들이 내야 할 세금은 3명 모두 ‘0원’이 된다.

기재부는 “유산세는 각자 받은 재산에 관계없이 내야 할 전체 세금이 결정되지만, 유산취득세는 각자 받은 재산에 따라 세금이 정해진다”며 “물려받은 유산 크기가 같다면 세금도 같아야 하는 것이 과세 형평에 부합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이번 상속세 개편 방안에서 배우자 공제도 합리화했다. 지금은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과 관계 없이 피상속인의 전체 상속재산에서 5억 원 전액을 공제한다.

하지만 앞으로는 배우자가 받은 상속재산이 10억 원 이하인 경우 법정 상속분과 관계없이 전액 공제받게 된다.

예컨대 상속재산 20억 원을 배우자가 10억 원, 자녀 A와 B가 5억 원씩 나눠 물려받은 가구가 있다고 가정하자. 이 경우 지금은 배우자 공제 8억6000만 원과 일괄공제 5억 원을 합쳐 13억6000만 원을 제외(공제)한 금액에 세금이 부과된다.

하지만 앞으로는 배우자 공제 10억 원과 자녀 기본공제 5억 원씩을 합쳐 총 20억 원이 공제된다. 역시 내야 할 세금은 ‘0원’이 된다.

●올해 법 통과 전제 2028년부터 시행

앞서 정부는 2022년 전문가 TF 구성을 시작으로 유산취득세 도입을 추진해 왔다. 하지만 ‘부의 대물림을 촉진한다’는 반대 여론이 만만치 않았던 데다, 손봐야 하는 제도 역시 방대한 측면이 있어 수년간 논의를 진행해 왔다. 그 결과 이날 최종안을 내놓은 것이다.

최상목(가운데)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음. 대통령실 통신사진기자단 제공

정부가 유산취득세 도입을 확정한 것은 상속세 납부 대상 인원이 지속 증가해 더이상 ‘특정 부자만을 위한 세금’이 아니라는 인식과 맞물려 있다.

이날 기재부에 따르면 국내 상속세 과세 인원은 2000년 1400명에서 2023년 1만9900명으로 14배 급증했다. 상속세 과세 대상자 비율도 같은 기간 0.66%에서 6.82%로 높아졌다.

정부가 지난달 26일부터 3월 5일까지 일반 국민(1만 명)과 전문가(34명)를 대상으로 실시한 온라인·대면 조사에서도 일반 국민은 71.5%가, 전문가는 79.4%가 “유산취득세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하지만 부자 감세 논란은 피할 수 없을 전망이다. 상속세 과세 대상 인원이 늘었다고는 하나 여전히 우리나라 전체 과세 대상자의 6% 수준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해당 비율 등을 고려할 때 전국민이 소비·생산 활동을 통해 부담하는 부가가치세, 직장인들의 ‘유리지갑’ 세금인 근로소득세, 정부의 경제정책 기조와 직결된 법인세 같은 3대 기간세목과 달리 특정 자산상위 계층에만 부과되는 세목인 셈이다.

이런 논란을 우려한 듯 정부는 이번 방안에서 보다 근본적인 개편에 해당하는 상속세 세율과 과표 조정은 하지 않았다.

아울러 정부는 ‘가업상속공제’는 현행 방식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10년 이상 계속 경영한 중소·중견기업을 상속할 때 가업상속 재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하는 방식이다. 공제 한도는 300억~600억 원이다.

위장 분할과 우회상속 등 조세 회피 사례가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 이에 정부는 우회상속 결과 실제 상속세 부담이 줄어드는 경우 추가 과세에 나서고, 위장 분할에 대한 부과 제척 기간을 현행 10년에서 15년으로 연장하는 등 대응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달 중 ‘상속세 및 증여세법’ 등 관련 법률안을 입법 예고한 뒤 다음 달 공청회를 거쳐 5월 중 국회에 해당 법률안을 제출하기로 했다.

법률안이 올해 국회를 통과하면 유산취득세는 2028년 도입될 전망이다. 정부는 내년부터 2027년까지 유산취득 과세 집행 시스템을 마련하고 보완 입법에 나설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