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서울시가 주택시장 상황을 면밀히 점검해 비정상적으로 과도하게 가격이 상승하는 지역에 즉시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13일 김범석 기획재정부 1차관 주재로 제13차 부동산 시장 및 공급상황 점검 태스크포스(TF) 회의를 개최했다. 이 회의에는 국토교통부 1차관, 서울시 행정2부시장, 금융위원회 사무처장 등이 참석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제) 해제 이후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구)의 아파트 매매가격이 부동산 시장이 활황이던 2018년 이래 최대 상승폭을 나타냈다. 연합뉴스

정부는 우선 올 연말까지 강남 3구 등 선호지역 주택 물량이 예정대로 공급되도록 노력하고, 수도권 그린벨트를 활용한 3만가구 규모의 신규택지 후보지 발표를 추진하기로 했다.

또 시장교란 행위 방지를 위해 주택 시장 상황도 철저히 모니터링하겠다고 밝혔다.

국토부와 서울시는 합동현장점검반을 가동해 이상 거래 정황을 살피기로 했다. 기획 조사를 통해 적발된 위법 의심 행위는 국세청·금융위·지자체 등에 통보하고 경찰청에 수사 의뢰할 계획이다.

서울시 측은 “서울 주택 시장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가격이 비정상적으로 과도하게 상승할 경우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을 즉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도 필요시 이날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재지정할 수 있다고 시사했다.

박 장관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가 (강남권을 중심으로 한 집값 상승의) 기폭제가 된 측면이 있다”며 “앞으로 주택시장이 어떻게 변할지 서울시와 면밀히 검토해 필요한 상황이 온다면 시기를 놓치지 않고 적절한 행동을 하겠다”고 말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이후 강남 3구 (강남·서초·송파구)의 아파트 매매가격이 부동산 시장이 활황이던 2018년 이래 최대 상승폭을 나타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