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미국 달러화 약세 영향으로 주요국 통화 가치가 일제히 반등하고 있지만 유독 원화만 약세(원/달러 환율 상승)를 보이고 있다는 지적이 야당에서 제기됐다.
정부의 경기부양 조치 부족으로 ‘나홀로 원화 약세’가 지속되고 있다는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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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7일 오전 서울 중구 하나은행 본점 딜링룸 현황판에 코스피 지수와 원달러 환율이 표시돼 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음.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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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의원은 28일 자체 분석 결과를 발표하며 이같이 지적했다. 안 의원은 “정치적 불확실성 장기화와 경기 활성화 대책 부족이 환율 하방 압력을 높이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안 의원실의 분석 내용을 보면 유로화 가치는 지난 1월 말 유로당 1.04달러에서 3월 26일 1.08달러로 4% 올랐다. 같은 기간 영국 파운드화 가치도 파운드당 1.24달러에서 1.29달러로 3.9% 상승했다. 통화 가치가 올랐다는 것은 달러 대비 환율이 내려갔다는 것을 의미한다.
실제 일본 엔화는 지난 1월 말 달러당 154.4엔에서 3월 26일 149.9엔으로 떨어졌다. 엔화 가치가 3.0% 올라간 셈이다.
반면 원화는 다른 국가와 달리 같은 기간 1453원에서 1466원으로 뛰어올랐다. 이는 다시 말해 원화 가치가 1%가량 하락했다는 의미다.
이처럼 ‘나홀로 원화 약세’가 지속되는 배경에는 ▷탄핵정국 장기화에 따른 정치적 불확실성 ▷성장률 하향 조정을 막기 위한 정부의 경기부양 조치 부재가 있다는 게 안 의원의 주장이다.
안 의원은 “한국 경제의 저성장 기조가 짙어지면서 원화 하방 압력이 강해지고 있다”며 “그런데도 정부는 이러한 하방 압력을 상쇄할 경기부양 조치를 지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안 의원에 따르면 독일은 최근 헌법상 ‘부채브레이크 조항’을 완화해 대규모 경기부양책을 계획 중이다. 5000억 유로 규모의 ‘인프라 투자 특별기금’을 조성해 인프라 투자와 친환경 에너지 전환 분야에 대한 재정투자 확대 계획도 발표했다.
이러한 경기부양 조치에 힘입어 해외자금이 독일 주식시장에 밀려들면서 주가 상승과 유로화 강세를 뒷받침하고 있다는 게 안 의원의 설명이다.
중국도 올해 내수 활성화를 위한 소비보조금 지급과 재정지출 확대 정책을 적극 추진 중이다.
안 의원은 “원/달러 환율 상승(원화 약세)은 경제회복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며 “물가 안정과 내수 침체 극복을 위해 환율 안정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에 소극적인 태도를 고수한다”며 “골든타임을 놓치면 결국 더 큰 규모의 추경이 필요해지고, 그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