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격 정보 등을 파악하기 어려워 ‘갑질’의 온상이 됐다고 지적받아 온 결혼 관련 ‘스드메’(스튜디오 촬영·드레스 대여·메이크업) 서비스가 앞으로는 정부의 표준계약서를 토대로 투명하게 운영된다.

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는 웨딩 플래너(결혼준비 대행업) 분야의 거래질서 개선 및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결혼준비 대행업 표준계약서’를 제정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표준계약서는 결혼을 앞둔 예비 신혼부부들이 고질적으로 불편을 호소해 온 스드메 서비스와 관련해 부당한 계약 조건과 과도한 위약금 등을 근본적으로 개선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우선 계약서에는 ‘스드메 서비스 내용과 가격에 대한 정보를 (관련 사업자가) 구체적으로 기재하도록 해 예비 부부들이 최종적으로 지불할 금액을 사전에 정확히 인지하고 계약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내용이 명시됐다.

공정위는 “대부분의 예비 부부들은 결혼준비 대행업체와 패키지 형태로 계약을 체결하기 때문에 개별 스드메 가격이 정확히 얼마인지 잘 모르는 상태에서 소위 ‘깜깜이 계약’을 체결하는 사례가 매우 빈번하게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공정위는 ▷드레스 피팅비 ▷사진 파일 구입비 등 사실상 필수 서비스임에도 추가옵션으로 분류됐던 항목을 기본서비스에 포함시켜 예상치 못한 추가 지출을 방지하도록 했다.

기본서비스 및 추가 옵션의 세부 가격을 서비스별 가격표에 표시하고, 이용자 요청에 따라 이를 제공·설명해야 할 의무도 표준계약서에 명시됐다.

계약 해지 시 대금 환급 및 위약금 부과 기준도 약관에 구체적으로 명시됐다. 계약 해지의 귀책 사유 및 대행서비스 개시 여부에 따라 환급 및 위약금을 달리 정하도록 하고, 개별 제휴업체 선정 전 평균적 위약금 기준 및 발생 가능성을 명시·설명하도록 규정했다.

이 밖에 ▷관계 법령상 보장된 이용자의 청약철회권 확인 ▷대행업자 귀책 사유로 서비스 변경 시 이용자에게 추가비용 요구 금지 ▷지급보증보험의 종류와 보장 내용 고지 등의 의무도 명시됐다.

공정위는 “이번 표준계약서 제정을 통해 예비 부부들은 스드메 서비스의 내용과 가격을 구체적으로 비교한 뒤 본인의 예산 내에서 가장 합리적인 소비를 할 수 있게 됐다”며 “이를 통해 결혼을 준비하는 예비 부부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는 한편 장기적으로는 결혼에 대한 심리적인 장벽을 낮출 것으로 기대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