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4일부터는 민간 임대주택의 임대차 계약 때 임차인은 임대사업자가 임대보증금 보증에 가입했는지를 안내 문자를 통해 알 수 있게 된다. 임차인 보호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부산지역 주택가.

8일 국토교통부는 지자체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임대차계약 신고를 받게 되면 임대사업자의 임대보증 가입 여부, 보증 금액 등에 관한 정보를 ‘렌트홈(임대등록시스템)을 통해 임차인에게 문자로 알려주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국토부는 지난 9일부터 13일까지 이 체계를 시범 운영하고 있다.

현재는 임대사업자가 임대보증금 보증에 가입하지 않았을 때 렌트홈에서 해당 정보를 휴대전화 알림 문자로 임차인에게 안내하고 있다. 또 임대보증금 보증에 가입했다면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서울보증보험(SGI) 등 보증회사가 보증 금액, 보증 기간 등을 우편 또는 휴대전화 알림 메세지(카카오톡)로 알린다. 발송 시점은 렌트홈은 임대차계약서 신고 수리 때, 보증회사는 보증서 발급 때다.

그러나 14일부터는 임대차계약서 신고를 접수했을 때 렌트홈은 임대사업자가 임대보증금 보증에 가입했더라도 안내 문자를 발송한다. 이는 임대사업자가 계약서 위조 등으로 임대보증금 보증에 가입하는 사례를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다. 아울러 국토부는 보증기간에 보증금의 변동 없이 임차인이 변경됐을 때 임대사업자가 새로운 보증에 가입하지 않아 별도의 안내가 이뤄지지 않는 점도 개선하기로 했다.

민간임대주택의 임차인이 보증 가입 정보를 받으려면 표준임대차계약서 1쪽에 있는 임차인 전화번호란에 휴대전화 번호를 정확히 기재한 뒤 6쪽에 있는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동의해야 한다. 만약 휴대전화 번호를 적지 않거나 잘못 기재하면 안내 문자를 받지 못할 수도 있다.

김계흥 국토부 민간임대정책과장은 “이번 제도 개선으로 민간임대주택 임대사업자의 임대보증금 보증가입 의무 이행이 확보되는 한편 임차인의 임대보증금 반환에 대한 우려도 덜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