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한국의 국내총생산(GDP)에서 국가부채가 차지하는 비율이 54.5%에 달하며 역대 처음으로 비기축통화국 평균을 넘어설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비기축통화국은 국제통화기금(IMF)이 선진국으로 분류한 37개국 가운데 달러화, 유로화, 엔화 등 8대 준비 통화를 보유하지 않은 국가를 말한다. 통상 이들 국가는 기축통화국에 비해 채권 등 수요가 적어 재정 건전성 관리에 더욱 유의해야 하는 면이 있다.

기획재정부가 있는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전경. 연합뉴스

11일 IMF가 발간한 ‘재정점검 보고서(Fiscal Monitor)’ 4월호에 따르면 한국의 GDP 대비 일반정부 부채 비율은 올해 54.5%로 전망됐다.

이는 IMF가 선진국으로 분류한 비기축통화국 11개국의 평균치(54.3%)를 처음으로 넘어서는 것이다.

일반정부 부채는 국가채무(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회계·기금 부채 합계)에 비영리 공공기관의 부채를 포괄하는 개념이다. 더 넓은 의미의 정부 채무로, IMF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이 각 나라의 부채를 비교할 때 주로 활용한다.

한국의 일반정부 부채 비율은 2016년 39.1%로 비기축통화국 평균(47.4%)보다 낮았다. 하지만 2020년 이후 코로나19 대응, 경기 회복을 위한 재정 확장, 복지성 지출 확대 등으로 빠르게 상승했다.

IMF는 한국의 일반정부 부채 비율이 앞으로도 빠르게 올라 2030년에는 59.2%에 달할 것으로 예상했다. 향후 5년간 4.7%포인트의 추가 상승을 예상한 것이다.

이 상승 폭은 체코(6.1%포인트)에 이어 비기축통화국 중 두 번째로 높은 것이다. 2030년 전망치 자체도 같은 해 비기축통화국 평균치(53.9%)를 5%포인트 이상 웃도는 수치다.

반면 비기축통화국 중 뉴질랜드(-0.5%포인트) 노르웨이(-2.7%포인트) 스웨덴(-2.8%포인트) 아이슬란드(-12.4%포인트) 등 국가는 향후 5년간 부채 비율이 낮아질 것으로 전망됐다.

한국의 2030년 부채 비율은 미국(128.2%) 일본(231.7%) 영국(106.1%) 등 주요 7개국(G7)보다는 낮은 수준이다. 다만 이들 국가는 기축통화국으로 국제 자금 조달 여건이 상대적으로 유리하다.

우리나라는 급속한 고령화 영향으로 연금·건강보험 등 의무 지출이 급격히 확대되는 구조다. 최근 들어서는 총요소생산성 증가 속도도 둔화하면서 경제 활력도 저하되고 있다.

여기에 대선을 앞두고 정치권이 감세 및 복지 확대를 골자로 하는 ‘선심성 공약’을 쏟아내면서 향후 재정 여력 축소와 부채 확대 압력이 동시에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이번 IMF 보고서에서 한국의 부채 비율은 지난해 10월 전망보다 전반적으로 상향 조정됐다. 올해 전망치는 종전 54.3%에서 54.5%로 높아졌다. 최근 경기 둔화 상황과 정부 채무 확대 상황 등이 반영된 결과로 추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