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는 30일 ‘제2차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를 열어 모빌리티·수소 등 분야에서 총 66개의 산업융합 규제샌드박스 과제를 심의·승인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음. 국제신문DB

규제샌드박스는 신기술을 활용한 신제품·서비스를 일정 조건(기간·장소·규모 제한)에서 시험·검증하거나 시장에 우선 출시할 수 있도록 현행 규제를 유예 또는 면제하는 제도다.

이날 승인된 과제를 보면 모빌리티 분야에서는 한국자동차연구원이 ‘자율주행 전기차 자동 주차’ 및 ‘충전 후 이동 주차’ 기능을 실증할 수 있게 됐다.

자동 발렛 주차 기능을 통해 주차장 내 충전 구역으로 이동한 전기차가 무선으로 자동 충전 후 다른 유휴 공간으로 이동 주차하는 내용이다.

현행 친환경자동차법은 전기차 충전 시설은 유선 충전 방식만 인정하고 있어 무선 충전이 불가능하다.

산업부는 “이번 실증을 통해 자율주행 전기차의 주차·충전 전 과정을 무인화해 사용자 편의를 높이고 충전 인프라를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길이 열릴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심의위는 이날 ▷국방과학연구소의 무인 잠수정용 수소연료전지 개발·실증 과제 ▷현대차·기아·롯데케미칼·유니투스 컨소시엄의 이동형 수소연료전지 발전기 및 확장식 수소 공급장치 개발·실증 과제도 승인했다.

현행 수소법에 따르면 이동형 수소연료전지는 드론과 지게차용을 제외하고 제조·검사 등을 위한 기준이 없어 사용이 불가한데, 이번 특례 적용으로 두 과제의 개발이 가능해졌다.

수소연료전지 탑재 잠수정은 이차전지만을 탑재한 잠수정에 비해 잠항 시간이 획기적으로 증가하고, 수소연료전지 발전기는 기존 디젤 발전기 대비 소음이 적어 위치 발각 우려가 감소한다. 이에 따라 군의 작전 능력이 향상되고, 첨단 방산기술 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 밖에도 ▷현대차·현대로템 컨소시엄의 암모니아 활용 수소 생산설비 구축 및 연료전지 연계 과제 ▷삼성전자의 소비자 경험 확대를 위한 혁신 주방가전 실증 등 과제도 규제특례 승인을 받았다.

제경희 산업부 산업기술융합정책관은 “오늘 승인된 규제샌드박스 과제 중에는 첨단기술을 활용한 제품·서비스 실증이 다수 포함돼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