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지난달 워싱턴DC에서 진행된 한미 관세 협의 때 30개월 이상 미국산 쇠고기 수입과 유전자변형생물체(LMO) 수입 규제 완화, 구글이 요청한 고정밀 지도 반출 등과 관련한 비관세 장벽 완화를 한국 정부에 요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 사안이 국민 건강 주권이나 국가 안보와 직결돼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새 정부 출범 이후 여론 수렴 과정에서 뜨거운 감자로 부상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음. 국제신문DB

1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미국 정부는 지난달 20~22일(현지시간) 열린 한미 2차 기술 협의에서 ▷균형 무역 ▷비관세 조치 ▷경제 안보 ▷디지털 교역 ▷원산지 ▷상업적 고려 등 6개 분야에 걸친 개선 요구 사항을 우리 측에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특히 미국은 한미 간 무역수지 불균형이 심각하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과도한 비관세 조치’의 대표적인 사례로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쇠고기 수입 금지를 지목했다.

앞서 이명박 정부는 미국 오바마 행정부와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과 연계된 쇠고기 수입 협상에서 집권 초 ‘광우병 파동’ 이후 국민 여론을 고려해 30개월 미만 쇠고기만 수입하기로 미국 측과 합의했다.

이후 국내 미국산 쇠고기 수입 시장은 빠르게 성장했다. 한미 FTA 발효 첫해인 2012년 미국산 쇠고기 수입액은 5억2200만 달러에 불과했지만 지난해 22억4300만 달러로 330% 급증했다.

내년부터는 30개월 미만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관세가 전면 철폐될 예정이어서 관련 시장은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그러나 미국은 한국이 월령 30개월 미만 쇠고기만 수입하도록 한 것을 ‘과도기적 조치’로 규정했다. 최근 발표한 ‘2025 국가별 무역장벽(NTE) 보고서’에서도 “16년간 유지됐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아울러 미국은 한국이 월령과 관계 없이 육포와 소시지 등 수입을 금지하고 있다는 점도 비관세 장벽으로 지적했다.

LMO 농산물 수입 규제 완화도 주요 요구 사항 중 하나로 언급했다. 현재 정부는 식품용·보건의료용 등의 LMO에 대해 수입 승인 절차를 밟고 있으며, 미승인 LMO의 수입 및 유통을 방지하기 위해 검역 신고를 강화하고 있다.

디지털 교역 분야에서는 구글이 신청한 ‘5000대 1 축척 고정밀 지도’ 국외 반출 문제가 거론됐다.

구글은 2011년과 2016년 두 차례 지도 반출을 공식 요청했지만 그간 우리 정부는 군사기지 등 보안시설 정보가 담긴 지도 데이터를 해외 서버에 둘 경우 정보 유출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불허했다.

이로 인해 현재 국내에서 구글 지도는 2만5000대 1 축척까지만 제공되며, 실시간 길 안내나 예약 기능 등은 사용할 수 없다. 업계 안팎에서는 구글 측의 요청이 받아들여질 경우 축척 5000대 1 수준의 초정밀 공간 정보가 해외로 반출돼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미국 정부의 이 같은 요구는 다음 달 출범할 새 정부와의 제3차 기술 협의 및 향후 본격화할 관세 협상에서 보다 구체적으로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들은 비관세장벽 완화 요구가 상호관세 및 자동차·철강·반도체 등 품목 관세 협상과 맞물린 상황에 주목한다. 미국의 비관세 장벽 완화 요구를 무조건 거절하기 어려운 상황인 만큼, 정부가 국민경제와 국익을 기준으로 사안별 중요도를 판별해 전략적으로 협상에 임해야 한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