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의 이번 조처는 1인 가구 및 재택 근무 증가 등 사회·경제적 여건 변화를 고려한 결정이다. 그간 오피스텔은 2005년까지 바닥난방이 전면 금지돼 왔다. 오피스텔이 주거 용도로 사용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처였다. 하지만 2006년 전용면적 60㎡ 이하까지, 2009년 85㎡ 이하까지 바닥난방을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제가 완화됐다. 2021년에는 120㎡ 이하까지 개선됐고 3년 만에 해당 규제가 아예 사라지게 된 것이다. 120㎡ 오피스텔은 전용면적과 발코니 확장 면적을 합친 85㎡ 아파트 실사용 면적과 비슷하다.

국토부는 “직주근접 주택 수요가 늘어난 데 따라 다양한 용도로 활용할 수 있는 건축물을 활성화고자 해당 규제를 없앴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올해 2월 ‘오피스텔 발코니 설치’를 허용한 바 있다. 이번에 바닥난방 제한까지 폐지하면서 오피스텔 건축 관련 규제는 모두 사라지게 됐다. 바닥난방 제한 폐지는 올해 말 ‘오피스텔 건축기준’ 개정안 고시 이후 건축허가를 받는 오피스텔부터 적용된다. 해당 규제가 없어지면 중대형 고급 오피스텔 공급이 활성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오피스텔이 여전히 아파트와 같은 대출 규제를 적용받고 있어 대체재로서 기능이 부각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지난달 발표한 ‘생활형숙박시설(생숙) 합법사용 지원 방안’의 후속 조치로 생숙의 오피스텔 용도 변경을 지원하는 내용도 이번 개정안에 담았다. 생숙 건축물 일부를 오피스텔로 전환할 때 별도의 오피스텔 전용 출입구를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 또 오피스텔로 전환하는 생숙의 전용면적을 산정할 때 오피스텔처럼 실내 벽체의 안쪽을 기준으로 하는 ‘안목치수’를 적용하지 않는다. 벽 두께의 가운데를 기준으로 면적을 산정하는 ‘중심선 치수’를 그대로 유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