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의 국정과제를 총괄하는 대통령 소속 지방시대위원회가 공식 출범했다. 부산 등 지역에서 이를 환영하는 동시에 정치적 이해관계 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함께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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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일 부산시의회 브리핑룸에서 지역 시민단체 관계자들이 2차 공공기관 이전 촉구 기자 회견을 열고 있다. 국제신문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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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시대위원회는 10일 세종시에서 공식 출범했다. 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지방자치분권위원회가 통합한 지방시대위원회는 향후 5년간 지방시대 국정과제와 지역공약을 총괄하는 콘트롤타워다. 지방시대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각종 균형발전 시책과 지방분권 과제를 추진한다.
위원장에는 대구시교육감, 영남대 총장, 대구가톨릭대 총장 등을 지낸 우동기 국가균형발전위원장이 맡는다. 위원은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부처 장관 등 당연직위원(18명)과 위촉위원(21명)으로 구분된다. 위촉위원은 국회의장이 추천하는 4명과 대통령이 위촉하는 17명 이내로 구성된다.
부산 등 지역에서는 이를 환영하는 동시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부산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부산경실련)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지방시대위원회 출범을 환영했다. 다만 우려의 목소리도 제기했다.
부산경실련은 “우동기 위원장이 2차 공공기관 이전 계획은 내년 총선 이후에 나올 것이라고 말한 대목은 정치적 이해관계로 접근하는 것 아닌지 염려된다”고 말했다. 이어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의 공공기관 2차 이전에 관한 발언 역시 같은 맥락이다. 이들이 지자체간 치열한 유치 경쟁과 총선의 지역구 표심을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부산경실련은 지방시대위원회의 첫 임무로 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이 다뤄져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부산경실련은 “더 이상 미룰 수 있는 문제도 아니고 미룬다면 언제 어떻게 추진될지 장담하기 어렵다. 위원회가 출범하는 지금이야말로 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관한 기본계획을 조속히 수립하고 지방이전을 공식화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