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협의전 北 비핵화 조치는 없어
- 한·미·일-북한 '줄다리기' 예상
6자 회담 의장국인 중국이 2008년 12월 중단된 회담 재개를 위한 7개항의 조정안을 제안했다고 요미우리신문이 22일 보도했다. 이 신문은 회담 소식통을 인용한 서울발 기사에서 중국 측 6자회담 대표인 우다웨이(사진) 한반도사무특별대표가 한국, 미국, 일본, 러시아, 북한에 조정안을 제시했다고 전했다.
조정안은 ▷참가국의 회담재개 동의와 2005년 9월 공동성명에 따른 의무 이행 ▷한반도 비핵화 실현 ▷비핵화 과정에서 북한의 관심사항 해결 ▷한국·미국·일본과 북한의 관계 개선 및 북한 체제를 전복하지 않는다는 명시적 의사 표시 ▷한반도 평화조약 체결 노력 ▷'행동 대 행동' 원칙 유지와 5개 작업부 회의 가동 ▷6개국 협의 정례화로 구성됐다. 이 가운데 2005년 9월 공동성명은 북한이 핵 무기·계획을 포기하는 약속을 담은 것이다.
중국은 그러나 북한이 협의에 앞서 비핵화 사전조치를 해야 한다는 조건은 제안에 담지 않았다. 한반도 비핵화는 북한의 핵 개발·제조·확산·비축 금지, 한국의 핵무장 금지, 관계국의 한반도 핵 배치 금지로 규정했다. 북한의 관심 사항을 해결하라는 조항은 대북 경제 제재를 풀어줘야 한다는 점을 우회적으로 언급한 것으로 보인다.
중국은 특히 미국이 북한 체제 전복 의사가 없으며 불가침 조약을 맺을 의사가 있다는 표시를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한국전쟁 후 맺은 휴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대체하는 교섭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조건도 제안에 포함됐다.
요미우리는 중국이 이 제안을 기초로 내년 봄까지 협의 재개를 시도할 것이라고 전했다. 신문은 한국·미국·일본은 사전조치가 명시되지 않아 충분하지 않다는 뜻을 전달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이번 제안이 북한이 주장하는 무조건 재개도 아니라서 줄다리기가 벌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이와 관련해 북한 김계관 외무성 제1부상은 지난 4∼8일 방북한 우 대표에게 "검토하겠다"며 "미국은 협의 재개에 전제조건을 붙이고 있다"고 언급했다고 신문은 덧붙였다. 도쿄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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