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베, 6일까지 법안 성립 방침

지난 9월 은퇴를 선언한 일본 애니메이션의 거장 미야자키 하야오(72) 감독이 알권리 침해 논란을 일으킨 특정비밀보호법안 반대 대열에 가세했다. 

4일 일본 언론에 따르면 미야자키 감독을 포함한 일본 영화감독과 배우 269명은 전날 '특정비밀보호법안에 반대하는 영화인 모임'을 결성하고, 팬들에게 법안 반대에 동참할 것을 촉구하는 호소문을 발표했다. 

영화인들은 호소문에서 특정비밀보호법안이 "알권리를 빼앗고 표현의 자유를 위협할 수 있다"며 "민주주의의 정신에 비춰 용인할 수 없다"고 밝혔다. 지난 여름 개봉한 신작 '바람 분다'를 마지막으로 은퇴를 선언한 미야자키 감독은 "동아시아의 평화를 위해 일본은 자유로운 국가로 남지 않으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한편 노벨상 수상자 등 일본의 저명 학자들이 결성한 '특정비밀보호법안 반대 학자 모임'은 3일 법안 폐기를 요구하는 성명에 2000여 명의 학자들이 찬동했다고 밝혔다. 노벨물리학상 수상자인 마스카와 도시히데 나고야대 특별교수 등 학자 31명은 지난 28일 법안 반대 학자모임을 결성, "비밀보호법안은 기본인권과 평화주의를 위협하는 것으로 즉각 폐기해야 한다"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다. 이 성명이 블로그에 게재된 후 일주일 사이에 2006명의 학자들이 성명에 찬동했다. 

특정비밀보호법안은 누설 시 국가안보에 지장을 줄 수 있는 방위·외교와 관련된 정보, 테러 및 특정 유해 활동(스파이 행위 등)을 방지하기 위한 정보 등을 '특정비밀'로 지정하고, 이를 유출한 공무원을 최장 징역 10년형에 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돼 있다. 법안은 비밀 유출을 교사한 사람도 5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다고 규정해 언론의 활동을 위축시키고 국민 알 권리를 침해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일본 중의원은 자민당과 공명당, 다함께당의 찬성으로 지난달 26일 이 법안을 통과시켰고 현재 참의원이 심의 중이다. 아베 정권은 오는 6일까지로 예정된 임시국회 회기내 참의원 절차까지 마침으로써 법안을 성립시킨다는 방침이다. 도쿄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