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남태평양제도 돌며 중국 견제
- 야스쿠니 참배 후 우경화 가속

일본 집권 자민당이 새해 들어 노골적으로 우경화 행보를 이어갈 태세다. 지난 26일 집권 1주년에 맞춘 전격적인 아베 신조 총리의 야스쿠니 신사 참배에 이어 아베 총리의 오는 9월 2차세계대전의 남태평양 격전지 순방 계획을 잡았다. 여기다 자위대법과 헌법개정 움직임을 노골화하고 나섰다.

산케이신문은 31일 아베 총리가 오는 9월 남태평양제도의 팔라우에서 태평양도서국포럼(PIF)에 참석할 계획이라고 보도했다.

아베 총리는 2015년까지 2년간 여러 차례 남태평양제도를 찾아 방문국과 정부개발원조(ODA) 제공 의사를 밝히는 등 경제협력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고 전했다.

아베 총리의 남태평양제도 방문이 성사되면 이는 1985년 나카소네 야스히로 당시 총리가 피지와 파푸아뉴기니를 방문한 이후 29년 만에 이뤄지는 것이다.

이 신문은 이 순방이 일본인 전몰자를 위령하고 유골 수집 활동을 강화하겠다는 아베 총리의 의지에 따른 것이라고 전했지만 2차대전 패전에 따른 '전후체제' 탈피라는 그의 평소 지론인 우경화 전략의 일환이란 시각이 크다.

신문은 중국이 '중국·태평양도서국경제개발협력포럼'을 개최해 이 지역에 대한 경제적 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이를 중국 해군의 태평양 진출과 연계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아베 총리의 남태평제도 방문에는 중국을 견제하려는 목적도 있다는 분석을 달아 눈길을 끈다.

또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이날자로 일본 정부가 집단자위권 행사를 위한 제도 변경이 지연되는 것을 차단할 목적으로 자위대법 개정을 서둘 것이라고 보도했다.

신문은 집권 자민당이 집단자위권 행사의 법적 근거인 국가안전보장기본법 제정을 계획했으나 이것에 앞서 자위권 행사가 가능하게 헌법 해석을 먼저 처리한 다음에 자위대법, 주변사태법 등 자위대 활동과 직결되는 개별법 개정에 나설 예정이라고 전했다.

연립여당인 공명당이 집단자위권 행사에 신중한 입장이라 국가안전보장기본법 제정에 오랜 시간이 걸리고 중국의 팽창 정책이나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등 안보 상황이 급변하는 점이 이 같은 판단에 영향을 미쳤다고 이 신문은 분석했다.

이와 함께 자민당은 1월 소집되는 정기국회에 헌법개정 절차를 정한 국민투표법 개정안을 제출하는 등 개헌 움직임을 본격화할 방침이다

이날자 요미우리신문은 자민당의 이런 움직임을 전하면서 헌법개정에 앞서 불가결한 국민투표법 개정과 관련, 투표 연령을 "개정법 시행 후 4년 간은 20세 이상, 그 후는 18세 이상으로 낮춘다"는 내용을 개정안에 포함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자민당은 특히 오는 19일 열리는 당 대회의 운동방침에 국민과의 대화 집회 개최를 명기한 후, 전국적으로 대화 집회를 열어 개헌 분위기를 고조시킨다는 계획이라고 보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