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민·공명당, 의석 3분의 2 확보
- 민주당 현상유지, 공산당은 약진
- 집단자위권 추진 평화헌법 개헌
- 아베노믹스도 다시 가속도낼 듯
- 한일·중일관계 경색 지속 전망

일본 연립여당이 14일 치러진 일본 총선(중의원 선거)에서 압도적인 승리를 거두면서 아베 정권 '1강 독주' 체제의 장기화를 예고했다.

NHK의 출구조사에 따르면 연립여당인 자민당(종전 295석)과 공명당(종전 31석)은 이번 총선에서 합쳐 306∼341석을 획득할 것으로 집계돼 두 연립여당 의석의 합계는 전체 475석의 3분의 2(317석)를 넘길 공산이 커 보인다. 자민당이 275∼306석, 공명당이 31∼36석을 각각 획득할 것으로 NHK조사에서 나타났다.

'3분의 2' 의석(317석)은 중의원 내 모든 상임위에서 위원장은 물론 위원의 과반을 확보할 수 있는 의석수(266석)를 훌쩍 넘어서는 것이며, 중의원을 통과한 뒤 참의원에서 부결된 법안을 중의원에서 재의결해 성립시킬 수 있는 의석수다.

명분 없는 국회 해산이라는 비판 속에 치른 선거에서 압승한 아베 총리는 총리직 유지는 물론 총 임기 5년 이상의 장기 집권으로 가는 길을 열었다. 또 집단 자위권 법제화를 시작으로 최종 목적지인 평화헌법 개정까지 넘보는 아베 총리의 '전후체제(2차대전 패전 이후 연합국 점령기에 형성된 평화헌법 체제)' 탈피 행보도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더불어 아베노믹스에 대한 중간평가로 이번 선거의 성격을 규정한 만큼 대규모 금융완화와 재정 동원 등 기존 경제정책을 고수할 전망이다.

선거 전 제1야당이었던 민주당(종전 62석)은 61∼87석을 거두며 최소한 현상유지를 할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2012년 12월 중의원 선거, 지난해 7월 참의원 선거에 이어 세 차례 국회의원 선거에서 잇달아 자민당 의석의 3분의 1에도 못 미치는 성적을 거둘 것으로 보임에 따라 일본 정치의 자민-민주 양당제 구도가 사실상 붕괴했다는 평가가 나올 전망이다.

유신당(종전 42석)은 30~48석을 획득할 것으로 전망됐다. 공산당(종전 8석)은 18∼24석으로 의석을 대폭 늘릴 것으로 예상됐다. 또 극우성향인 차세대당(종전 19석)은 2∼6석으로 주저앉을 전망이다. 사민당(종전 2석)은 2석을 유지할 것으로 보이며, 생활당(종전 2석)은 1∼4석을 획득할 전망이다.

아베 총리가 이끄는 자민당 연립 정권이 중의원 총선에서 압승함에 따라 한일·중일 관계의 경색국면이 쉽게 해소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중의원 선거에서 대승한 아베 총리가 앞으로 역사인식 및 안보, 개헌 등과 관련해 본격적으로 '우파 색깔'을 드러낼 가능성이 커 보이기 때문이다.

이번 선거는 아베 총리가 소비세율 인상 연기를 계기로 삼아 지난달 21일 부로 국회를 해산함에 따라 치러졌다. 정부와 여당은 오는 24일 특별국회를 소집해 아베 총리를 재차 총리로 지명하고, 곧이어 제3차 아베 내각을 출범시킨다.

그러나 지난 10월 정치자금 의혹 등에 의한 각료 2명의 불명예 낙마를 계기로 야당의 공세가 거세지자 아베 총리는 당초 내년 10월로 예정됐던 소비세율 인상(8→10%)을 1년 6개월 연장하는 결정과 함께 국회를 해산하고 총선을 치렀다. 도쿄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