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EU 정상 내달 가이드라인 채택
- 양측 5월 협상…내년 완료 목표
- 72조 원 이혼 합의금·FTA 등
- 난제 많아 거친 이별 예고

테리사 메이 영국 총리가 28일(현지시간) 44년간의 동거를 끝내고 EU 탈퇴를 시작하는 통보문에 서명했다. 이로써 영국의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절차가 공식 시작됐다. 지난해 6월 국민투표에서 영국민이 52% 대 48%로 브렉시트를 선택한 지 9개월 만이다.

	28일(현지시간) 테리사 메이 영국 총리가 EU(유럽연합) 탈퇴를 시작하는 통보문에 서명하고 있다. 이에 따라 영국이 반세기에 가까운 EU와의 동거를 끝내고 새로운 관계 설정에 들어갔다. EPA 연합뉴스

EU 정상들은 다음 달 29일 특별회의를 열고 브렉시트 협상 가이드라인을 채택할 예정이다. EU 유럽담당 장관들이 세부적인 협상 지침을 마련해 승인하고, EU 집행위원회 브렉시트 협상 대표에게 협상 진행을 위임하는 후속 절차를 거친다. 이에 따라 오는 5월께 프랑스 정치인 출신의 미셸 바르니에 EU 집행위 협상대표와 데이비드 데이비스 브렉시트부 영국 장관이 테이블에 마주 앉아 협상을 본격 시작할 것으로 관측된다.

탈퇴 조항인 리스본조약 50조는 통보 시점으로부터 2년간 제반 관계를 다시 정하는 협정 체결을 규정한다.

양측은 내년 10월까지 협상을 완료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영국 의회와 유럽의회 동의, EU 정상회의 승인 기간을 고려한 일정이다. 협정은 EU 정상회의 가중다수결(역내 인구 65% 이상 찬성하고 27개국 중 16개국이 찬성)로 체결된다. 이후 EU 27개 개별 회원국 의회의 동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협상 타결에 실패하고 양측이 협상 기간 연장에 합의하지 않으면 영국은 2019년 3월 29일 협정 없이 EU를 탈퇴하게 된다.

언론이 입수한 연설 발췌문에 따르면 메이는 "EU를 떠나기로 한 결정은 내려졌다. 이제는 함께할 때"라며 통합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브렉시트 협상은 수많은 난제에 부닥칠 것으로 예상된다. 4~5월 프랑스 대선과 오는 9월 독일 총선이라는 정치 일정도 브렉시트 협상 진로에 영향을 미칠 주요 변수로 꼽힌다.

양측은 처음부터 이른바 이혼합의금을 놓고 양보 없는 싸움을 벌일 전망이다. EU 측은 2014~2020년 EU 예산계획 확정 당시 영국이 "구체적으로" 약속했던 분담금을 포함해 이혼합의금으로 600억 유로(약 72조 원)를 요구할 계획이다. FTA 협상도 최대 쟁점 가운데 하나로 꼽힌다. 메이 총리는 EU 단일시장과 관세동맹에서도 이탈하고 대신 FTA를 통해 EU 단일시장에 대한 최대한의 접근을 추구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EU 측은 '과실 따 먹기'는 없다고 못 박고 있다.

◇ 브렉시트 (영국 EU 탈퇴) 협상일정 날짜 내용 2017년3월29일 영국, 리스본 조약 50조 발동 4월29일 EU 정상 특별회의, 브렉시트 협상 가이드라인 채택 5~6월 브렉시트 협상 시작 2018년10월 협상 완료 목표일 2018년10월 ~2019년3월 영국 의회, EU 정상회의,  유럽 의회 승인 2019년3월 영국, EU 탈퇴 완료

◇ 브렉시트 협상 쟁점사항 구분 양측 입장 탈퇴 비용 영국 - 35억~200억 유로 EU - 600억 유로 국경 통제 영국 - 리스본조약 50조 발동땐 EU시민 이동통제 EU - 협상 종료 후 시행 이동자유 시장접근 영국 - 이동자유 제한 자유무역 찬성 EU - 4가지(인력·자본·서비스·상품) 이동자유 없으면 EU 시장접근권 불허 스코틀랜드 영국 - 주민투표 불허 EU - 스코틀랜드 독립 후 EU 회원국 신청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