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MIT 연구원 "전쟁 대신 외교로
- 핵무기 포기한 사례 많이 있어"

- 추가 경제제재 중국 벽 못 넘고
- 사이버전 역시 효과 장담 못해
- 종국엔 군사적 행동 나설 수도

북한이 미국 본토를 위협하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처음으로 쏘아 올리면서 미국 대북정책이 갈림길에 섰다는 관측이 쏟아지고 있다.

영국 일간 가디언은 5일(현지시간) 이 같은 상황에서 미국이 취할 수 있는 선택지를 '경제 제재와 통상금지' '외교와 안보' '사이버 전쟁' '군사 옵션' 등 네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며 각각에 대한 전문가들의 견해를 분석·소개했다.
■ 추가 경제제재 중국이 걸림돌

국제사회의 경제 제재는 북한이 2006년 1차 핵실험을 한 이래 수차례에 걸쳐 다양한 방식으로 지속돼 왔다. 북한의 주요 수출품인 석탄 무역 거래를 금지하는 직접 제재나, 중국 등 북한과 거래하는 제3국 기업들에 제재를 가하는 세컨더리 보이콧 등의 방식도 일부 동원됐다.

클린턴 행정부 시절 대북 특사로 활동한 웬디 셔먼 전 미 국무부 정무차관은 경제제재가 효과를 볼 수 있다고 보는 전문가다. 셔먼 전 차관은 "(북한의) 금융 자산을 동결하고 정권이 무기로 사용되는 물품을 전면 금지하기 위해 전 세계 곳곳에 팀을 파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 같은 조치는 중국이라는 큰 벽을 넘어서지 못하고 있다. 북한은 국제사회의 제재에도 불구하고 중국과 교역을 지속함으로써 경제 체제를 유지해 왔다.

■ 외교적 합의로 양보 이끌어야

외교와 양보라는 전통적인 방식을 주장하는 목소리도 여전히 유효하다.

미국 매사추세츠공과대학(MIT)의 짐 월시는 지난주 인터넷매체 악시오스 기고문에서 "협상이 아니면 결과가 좋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핵무기 시대에 여러 국가가 핵무기 개발을 시작했다가 방향을 뒤집고 핵무기를 확보하거나 물려받은 국가들이 명백히 핵무기를 포기한 사례들이 있다"며 "이 같은 결과는 대개 전쟁이 아닌 외교적 합의를 통해서 이뤄졌다"고 강조했다.

가디언도 전자 기기 조작이나 사이버 공격, 미사일 요격을 통해 미사일 발사를 막는 기술적인 해결책이 있을 수 있지만 이는 기껏해야 부분적인 성공을 거둘 수 있을 뿐이며 역사가 보여주듯 제재 또한 해결책이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 사이버전 이은 '군사옵션' 우려

첨단 기술을 활용한 사이버전도 주요 대안 중 하나로 거론된다.

미국 일간 뉴욕타임스(NYT)는 지난 3월 미국이 지난 2014년부터 북한을 타깃으로 한 사이버 공격과 비재래식 전쟁 프로그램을 비밀리에 운영해 왔다고 보도했다. 그러나 문제는 이 같은 방식이 효과를 볼 수 있다는 보장이 없다는 것이다. 이는 지난 4일 전 세계가 확인한 바이기도 하다.

가디언은 최후의 수단으로 여겨지는 군사옵션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특히 북한의 ICBM 시험 발사 직후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로 이뤄진 한·미 연합 미사일 무력시위를 소개하며, 이는 군사 행동을 취할 수도 있음을 경고했다고 진단했다.

빈센트 브룩스 한미연합사령관은 한미 연합 무력시위 직후 발표한 성명을 통해 "한미동맹의 이번 실사격 훈련이 보여주듯, 우리는 동맹의 국가지도자들이 명령을 내린다면 그 선택(자제)을 바꿀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