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국방·안보 관련 지출 내용과 정책의 큰 방향을 규정하는 국방수권법(국방예산법) 수정안이 18일(현지시간) 미 상원에서 통과됐다.

미 상원은 이날 오후 2018 회계연도(2017년 10월∼2018년 9월) 약 7000억 달러(약 791조 원) 규모의 국방예산을 지원하는 국방수권법안(NDAA)을 찬성 89표 대 반대 8표로 통과시켰다. 국방예산 전년 회계연도 6190억 달러에서 크게 늘었다.

AP·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법안은 무기구매·임금 등 국방부의 기본 운영 비용으로 6400억 달러, 아프가니스탄·시리아·이라크 등에 대한 지원 비용으로 600억 달러를 배정했다. 또 북한 핵 위협을 고려, 미 국방부 산하 미사일방어국(MDA)에 미사일(MD) 강화 명목으로 85억 달러를 승인했다. 이는 미 행정부가 요구한 것보다 6억3000만 달러 많은 액수다.

러시아 정보기관과 연계됐다는 의혹을 받는 러시아 컴퓨터 보안·바이러스 전문업체 ‘카스페르스키 연구소’(카스퍼스키 랩)의 미 정부 거래를 금지하는 내용도 담았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트렌스젠더의 입대를 금지하는 지침에 제동을 거는 개정안은 통과되지 않았다.

법안에는 한국과 일본 등 아시아·태평양 지역 동맹국에 대한 무기판매, 전략자산 배치 확대 등 이른바 ‘확장억제력’ 강화를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에 요구하는 내용도 명시하고 있다. 확장억제란 미국이 동맹국에 대해 미 본토와 같은 수준의 핵·재래식 억제력을 제공하는 것을 뜻한다. 6차 핵실험 등으로 전 세계 최대 위협으로 급부상한 북한을 겨냥한 조치로 풀이된다.

특히 한국과 일본을 비롯한 아시아·태평양 지역 동맹국에 무기판매를 늘리고, 재래식 무기와 핵무기를 함께 장착할 수 있는 이중능력 전략기와 같은 전략무기를 배치하도록 정부에 요구하는 등 확장억제력 강화를 요구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기존 조약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아태 지역의 미사일 방어 능력, 중장거리 타격 자산을 포함한 미국 핵심 군사 자산의 전개를 늘리도록 요청했다. 한반도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등을 비롯한 역내 동맹국 방위에 대한 미국의 공약을 재확인하고 ‘핵우산’을 포함한 미국의 모든 방어 능력을 통해 보장하는 기존의 확장억제 제공을 재확인하는 내용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