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FTA·관세장벽 강공 천명
- 감세정책 등 셀프칭찬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30일(현지시간) “어떤 정권도 북한의 잔인한 독재보다 더 완전하고 잔인하게 자국 시민을 탄압하지 않았다”면서 “북한의 무모한 핵무기 축구가 우리의 본토를 곧 위협할 수 있다”고 말했다.

집권 2년 차를 맞은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하원 의사당에서 한 상·하원 합동의회 형식의 첫 국정연설에서 “우리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최고의 압박작전을 펼치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또 “지난 경험은 우리에게 안주와 양보는 단지 침략과 도발을 불러들일 뿐이라는 것을 가르쳐줬다”면서 “나는 우리를 위험한 상황으로 몰아넣었던 과거 행정부의 실수를 반복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미국과 우리의 동맹에 가할 수 있는 핵 위협의 성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북한 정권의 타락한 성격만 봐도 된다”고 덧붙였다. 이러한 트럼프 대통령의 대북 언급은 버락 오바마 전 행정부의 ‘전략적 인내’ 등 역대 정부의 대북정책을 계승하지 않고 다양한 옵션을 포함한 최고의 압박작전을 통해 북핵 포기를 끌어내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평창 동계 올림픽을 계기로 남북대화가 진행되는 등 일부 해빙 무드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핵을 포기하지 않는다면 압박정책을 이어가겠다는 점을 거듭 확인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부터 우리는 무역 관계가 공정하고 호혜적이기를 기대한다”며 “우리는 나쁜 무역협정을 고치고 새로운 협정들을 협상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은 물론이거니와, 관세·비관세 장벽을 비롯한 동시다발적인 보호무역 강공에 나서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집권 2년 차 핵심 목표로는 대선공약인 인프라 투자를 제시하면서 의회에 최소 1조5000억 달러(약 1600억 원)를 요청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은 건설자들의 나라다. 이제는 허물어진 인프라들을 재건할 시점”이라며 “나는 양당 모두에 우리 경제가 필요로 하고 우리 국민이 누릴 자격이 있는, 안전하고 빠르고 신뢰할 만하고 현대화된 인프라를 제공하기 위해 함께 나설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국정연설에서 ‘세금(tax)’을 무려 16번이나 언급할 정도로 감세 정책 자랑에 집착했다. 또 오바마 케어를 재앙적이라면서 폐지를 치적으로 삼았다. 트럼프 대통령의 한 마디 한 마디에 방청석에서는 기립박수가 끊임없이 이어졌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날 연설은 총 80분 간 이어져 1960년 이후 미 대통령 국정연설 중 역대 3번째로 긴 시간을 기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