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시 협상 거론… 사태재발 우려

작년 말부터 한 달 넘게 이어진 미국 연방정부의 역대 최장 셧다운(일시적 업무정지) 사태가 일단 해소됐다.
하지만 미국 내에서는 일단 ‘항복’을 한 모양세가 되어버린 도널드 트럼프(사진) 대통령이 ‘장벽예산’을 둘러싼 승부에서 민주당에 완패 했다는 여론이 일고 있는 데다 3주간 일시적 셧다운 해제라는 측면에서 당분간 긴장 상태는 계속될 전망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의회 지도부는 지난 25일(현지시간) 일시적으로 내달 15일까지 3주간 셧다운 사태를 풀고 정부를 재가동하기로 하고, 이 기간 멕시코 국경장벽 예산에 대한 논의를 이어가기로 ‘시한부 정부 정상화’에 전격 합의했다. 이에 따라 지난달 22일 시작돼 이날로 35일째를 맞은 셧다운 사태는 일단 멈추게 됐다.

그러나 셧다운의 원인이 된 국경장벽 예산에 대한 여야 간 간극이 커 기한 내 합의 도출에 실패할 경우 셧다운 사태가 재연되거나 국가비상사태 돌입 수순으로 들어갈 가능성도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오후 백악관 로즈 가든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단기 예산안에 대한 합의가 이뤄졌다고 밝혔다. 그는 기자회견에서 “셧다운을 끝내고 정부 문을 다시 여는 합의에 도달하게 됐다는 걸 발표하게 돼 자랑스럽게 생각한다”면서 비상사태 선포를 염두에 둔 듯 “모두 알다시피 내게는 매우 강력한 대안이 있으나 이번에는 쓰지 않기로 했으며, 앞으로도 쓰지 않게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는 의회 인사들로 이뤄진 초당적 위원회가 나라의 국경 안전 문제에 대해 논의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에 합의된 잠정 예산안은 트럼프 대통령이 요구해온 장벽예산은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장벽예산 없이는 셧다운 종료도 없다’며 마이웨이를 고수해오던 트럼프 대통령이 일단 ‘빈손’으로 후퇴한 데 대해 미언론들은 “낸시 펠로시(민주·캘리포니아) 하원의장에 대한 항복”(블룸버그 통신), “민주당에 큰 승리를 안겼다”(워싱턴포스트)라고 보도했다. 의회 전문매체 더 힐은 “트럼프 대통령이 셧다운 장기화에 따른 혼란에 대한 압박이 가중되자 마지못해 굴복했다”고 풀이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이 연방정부 셧다운이 종결된 다음 날인 26일 연달아 트윗을 올려 멕시코 국경장벽 건설을 주장하고 나섰다. ‘장벽예산 없이는 셧다운 종료는 없다’던 엄포와는 달리 빈손으로 민주당에 무릎을 꿇은 것에 대한 지지층의 비판이 쏟아지자 하루 만에 다시 목소리를 높이는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트위터에서 “21일은 매우 빨리 간다. 민주당과의 협상은 즉시 시작될 것”이라며 “우리는 장벽을 건설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와 별도로 스탠더드 앤드 푸어스(S&P)는 미국이 역대 최장을 기록한 연방정부 셧다운으로 최소 60억 달러(6조7천260억원)의 경제적 손실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이 같은 금액은 트럼프 대통령이 멕시코 국경장벽 예산으로 의회에 요구한 57억 달러를 넘어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