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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영국, 브렉시트 초안 합의…비준 땐 영국 31일 탈퇴

EU 융커-英 존슨 협상 타결

  • 국제신문
  • 디지털뉴스부 inews@kookje.co.kr
  •  |  입력 : 2019-10-17 20:41:21
  •  |  본지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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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원국 정상회의서 추인 진행
- ‘노딜 브렉시트’ 우려는 해소
- 유럽·영국 의회 비준이 변수

- 아일랜드 국경 문제로 ‘진통’
- 국민투표 3년4개월 만에 결실

유럽연합(EU)과 영국이 17일(현지시간) 브렉시트(영국의 EU 탈퇴) 합의안 초안에 합의했다.

AP 통신 등에 따르면 양측은 이날 벨기에 브뤼셀에서 시작되는 EU 정상회의를 앞두고 막판 협상을 벌여왔으며 막바지까지 진통을 겪다가 정상회의가 시작되기 불과 몇시간 전에 합의에 도달했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오는 31일 영국이 아무런 합의 없이 탈퇴하는 ‘노딜 브렉시트’ 사태는 일단 막을 수 있게 된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 합의안은 향후 EU 각국이 이를 승인하고 유럽의회와 영국의회가 이를 비준하는 절차를 거쳐야 해 변수는 아직 남아있다.

이에 따라 양측 비준을 모두 거칠 경우 영국은 예정대로 31일 23시(그리니치표준시·GMT) EU를 떠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영국은 2016년 6월 국민투표에서 브렉시트를 결정한 지 3년 4개월 만에 EU 탈퇴를 마무리 짓게 된다.

EU 행정부 수반 격인 장클로드 융커 집행위원장은 이날 오후 시작되는 EU 정상회의를 언급하면서 “나는 EU 정상회의가 이 합의를 지지하기를 권고한다”고 밝혔다.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 역시 자신의 트위터에 “우리는 통제권을 되찾는 훌륭한 새 (브렉시트) 합의를 체결했다”면서 “이제 의회는 토요일 브렉시트를 완수해야 한다. 이후 우리는 생활비, 국민보건서비스(NHS), 폭력 범죄, 환경 등 다른 우선순위로 나아갈 수 있다”고 말했다. 양측이 합의안을 도출함에 따라 이날부터 이틀간 열리는 정상회의에서 EU 각국 정상들은 이에 대해 추인 절차를 진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양측 협상에서는 진전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핵심 쟁점인 브렉시트 후 EU 회원국인 아일랜드와 영국령 북아일랜드의 국경 운영 문제를 두고 막판 진통을 겪었다.

특히 영국 집권 보수당의 연립정부 파트너인 북아일랜드 민주연합당(DUP)이 보리스 존슨 총리의 브렉시트 해법을 지지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공식화하면서 재협상 타결 전망이 어두워진 바 있으나 막판에 극적으로 타결됐다.

그러나 아직까지 이번 합의안의 자세한 내용은 알려지지 않았다. 그동안 EU와 영국은 브렉시트 합의안의 핵심 쟁점인 ‘안전장치’(백스톱·backstop)를 놓고 합의점을 찾지 못하면서 ‘노딜 브렉시트’에 대한 우려를 키웠다. ‘안전장치’는 EU 회원국인 아일랜드와 영국 영토인 북아일랜드 간 국경에서 ‘하드 보더’(Hard Border, 국경 통과 시 통행·통관 절차를 엄격히 적용하는 것)를 피하기 위해 고안된 장치다. 브렉시트 전환(이행)기간 내에 양측이 미래관계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 당분간 영국 전체를 EU 관세동맹에 남도록 하는 내용이다.

양측이 브렉시트 협상을 타결함에 따라 이번 정상회의에서 합의안 추인을 받으면 존슨 총리는 오는 19일 의회에서 승인을 시도할 것으로 전망된다. DUP의 알린 포스터 대표는 이날 합의안 발표 전 낸 성명에서 “말 그대로 관세를 포함해 현재 논의되는 이슈를 지지할 수 없다”고 밝혔다. ‘강경 브렉시트’ 성향의 DUP는 북아일랜드의 EU 관세동맹 잔류를 강하게 반대해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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