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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가 “한일 갈등 해법, 한국이 내놓아야” 책임 떠넘기기 일관

일본 정기국회 개원 시정연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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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입력 : 2021-01-18 19:5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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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교 과제로 北 납치 문제 언급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는 한일 갈등의 해법을 한국이 내놓아야 한다는 생각을 18일 되풀이해 밝혔다.

스가 총리는 이날 일본 정기국회 개원을 계기로 한 시정방침 연설에서 “현재 양국 관계는 매우 엄중한 상황에 있다”고 한일 관계를 진단하고서 “건전한 관계도 돌아가기 위해서라도 우리나라(일본)의 일관된 입장에 토대를 두고 한국 측에 적절한 대응을 강하게 요구해 가겠다”고 말했다.

스가 총리는 2018년 확정된 일제 강점기 징용 문제 판결과 후속 사법 절차 및 최근 1심 판결이 선고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위자료 청구 소송 등을 염두에 두고 이런 언급을 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들 판결에 대해 “국제법 위반” 등 직접 비난하는 표현을 사용하지는 않았으나 양국 관계를 회복할 방안을 한국 측이 내놓아야 한다는 뜻을 내비쳐 한국에 책임을 넘긴 모양새다.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이나 2015년 한일 외교장관의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합의 등으로 관련 문제가 모두 해결됐다는 일본 정부의 기존 입장에 변화가 없는 셈이다.

스가 총리는 이날 연설에서 “한국은 중요한 이웃 나라”라고 말했다. 지난해 10월 국회에서 한 소신 표명 연설에서는 “한국은 매우 중요한 이웃 나라”라고 규정했는데 최근 내려진 일본군 위안부 문제 판결 등을 의식해 표현을 바꾼 것으로 보인다.

스가 총리는 주변국 외교 과제로는 북한에 의한 일본인 납치 문제를 가장 먼저 꼽았다. 그는 “정권의 가장 중요 과제인 납치 문제에 관해서는 나 자신이 선두에 서서 미국을 포함한 관계국과 긴밀하게 협력하면서 전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김정은 위원장과 조건 없이 직접 마주할 결의에 변화가 없으며 일조평양선언(북일평양선언)에 토대를 두고 납치·핵·미사일이라는 여러 현안을 포괄적으로 해결하고 불행한 과거를 청산해 국교 정상화를 목표로 한다”고 언급했다.

스가는 중국에 대해서는 “안정된 일중 관계는 양국뿐만 아니라 지역·국제사회를 위해서도 중요하다. 양국에는 여러 가지 현안이 존재하지만, 고위급 (대화) 기회도 활용하면서 주장할 것은 주장하고 구체적인 행동을 강하게 요구하겠다. 그런 가운데 공통의 여러 과제 해결을 위해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러일 외교에서는 쿠릴 4개 섬(일본명 북방영토) 협상과 러일 평화조약 체결 등을 과제로 꼽았다. 스가는 그간 누차 언급했듯이 미일 동맹이 일본의 “외교·안전보장의 기축이며 인도·태평양 지역, 나아가 국제사회의 자유·평화·번영의 기반”이라고 규정하고서 “(조) 바이든 차기 대통령과 이른 시기에 만나 일본·미국의 결속을 더욱 강고하게 하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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