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합의 미이행 韓에 책임론 전가
- 靑 “새 내각과 협력 모색할 것”

‘포스트 스가’로 온건 성향의 기시다 후미오 전 자민당 정무조사회장이 선출됐지만, 여전히 한일관계 개선은 요원할 것으로 전망된다. 지금의 한일 갈등은 한국 법원의 강제징용 및 위안부 배상 판결과 이에 대한 일본의 보복성 수출 규제에서 비롯됐는데, 이들 현안에 대한 신임 총리의 시각이 일본 정부의 기존 입장과 다르지 않기 때문이다.

29일 일본 다수당인 자민당 총재로 선출돼 내달 4일 총리로 지명될 예정인 기시다 전 당 정무조사회장은 보수 성향의 자민당 내에서 한일관계를 중시하는 ‘비둘기파’로 분류된다.

그러나 자민당 장기 집권 체제에서 당 내 수장 교체만으로 정책 노선에 큰 변화를 기대하기 어렵고 일본 내 여론 역시 여전히 한국에 우호적이지 않다는 게 다수 전문가의 분석이다. 무엇보다 강제징용 및 위안부 문제에 대한 기시다 개인의 생각이 한국이 문제 원인을 제공했다고 주장하는 스가 정권의 입장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

기시다는 아베 내각에서 4년 8개월간 외무상을 지내면서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를 주도했는데 자신이 공들여 만든 합의를 이행하지 않은 한국 정부에 대한 불만도 감지된다. 그는 지난 18일 일본기자클럽 토론에서 한국과 달리 일본은 위안부 합의 내용을 모두 이행했다면서 문제 해결의 “볼(공)은 한국에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게다가 스가 정권 1년간 한일 양국은 2차례의 외교장관회담과 6차례의 국장급 협의를 통해 머리를 맞댔음에도 과거사 문제의 실마리를 찾기는커녕 입장 차이가 고착화하는 경향을 보였다.

한국 정부는 법원 판결을 존중하고 피해자 권리를 실현할 방법을 함께 찾아보자고 거듭 제안했지만, 일본은 배상 문제는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과 2015년 위안부 합의로 모두 해결된 만큼 배상 판결이 국제법 위반이며 한국이 해법을 제시해야 한다는 입장을 반복했다.

최근에는 교과서의 강제징용 및 위안부 관련 기술에서 강제성을 희석하는 등 역사 인식이 오히려 후퇴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여기에 일본이 스가 총리 재임 기간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출을 결정하면서 양국이 풀어야 할 숙제는 늘었다.

청와대는 일본 집권 자민당 총재 선거에서 기시다 후미오 전 외무상이 선출돼 내달 초 총리로 취임하게 된 것과 관련해 새 내각과의 협력을 모색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에게 “우리 정부는 새로 출범하게 될 일본 내각과 한일 간 미래지향적 관계 발전을 위해 계속 협력해 나가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은정 기자 일부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