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국무부 ‘인신매매 보고서’에서 한국의 인신매매 근절 노력 등급이 20년만에 1등급에서 2등급으로 하향 조정됐다. 북한은 20년째 최악의 인신매매 국가 등급을 유지했다.

19일(현지시간) 미 국무부가 공개한 ‘2022년 인신매매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인신매매 방지 등급은 2등급이다.

이 보고서가 처음 발간된 2001년 한국은 3등급을 받았으나 2002년부터 지난해까지 매년 1등급을 유지했다. 1등급은 인신매매 근절을 위해 애쓰는 모법 국가를 의미한다. 하지만 올해 2등급으로 20년만에 하향 평가된 것이다. 2등급 평가는 평가 대상국의 인신매매 감시 단속 수준이 인신매매 방지 관련 모든 기준을 충족하지는 않지만 지속적 노력을 기울이는 정도다.

미 국부부는 “2020년과 비교해 인신매매 관련한 기소가 줄었고, 외국인 인신매매와 관련해 정부 차원의 장기적 대책을 마련하지 않고 있다”고 하향 조정 이유를 설명했다.

1989년 1월 27일 열린 인신매매 규탄대회(부산역광장). 국제신문DB

보고서는 또 한국의 외국인 강제노동을 이용한 어업 활동을 지적하면서 정부가 이와 관련해 어떠한 규명 노력도 하지 않고 있다고 평가했다. 또 보고서는 인신매매 피해자 가이드라인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경우도 있으며, 인신매매 관련한 중대 범죄자가 1년 미만의 가벼운 형을 선고받거나 기소 유예 혹은 벌금형 처분을 받는 경우도 있었다고 언급했다.

북한은 20년 연속 최하위인 최하위인 3등급 국가로 분류됐다. 북한은 2003년부터 매년 최하위 국가로 평가됐다. 3등급 국가에는 중국과 러시아 베트남 캄보디아 마카오 등 22개국이 지정됐다.